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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회사/김춘진(열린우리당 국회의원) 3
격려사/김완주(전라북도지사) 4
축사/장영달(열린우리당 원내대표) 5
축사/송웅달((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회장) 6
발제:정신보건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김춘진(국회의원)
I. 서론 9
II. 역대 정신보건법 연혁 및 주요내용 10
1. 정신보건사업 연혁 10
2. 정신보건법 제정 과정 11
3. 1, 2, 3차 정신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 13
III.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인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현황 15
1.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부, 2005-10-31) 15
2.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구의원 이성구의원, 2005-10-31) 16
3.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부, 2007-01-04) 17
4.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 안명옥의원, 2007-02-28) 17
IV.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9
1. 법안발의 취지 19
2. 법안의 주요 내용 19
V. 국회 심의 일정과 향후 입법 과제 21
Ⅵ. 결론 22
토론문
대한정신병원협의회 개정의견/이병관(대한정신병원협의회 회장) 25
김춘진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 법률(안)에 관한 검토의견/하정섭(한국정신요양협회장) 29
정신보건법 개정법률 개정법률(안)에 관한 검토의견/이용표(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장) 32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이명수 정신과 전문의(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장) 40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안석모(피해복구제3팀장, 국가인권위원회) 43
정신보건법 개정 개정(안) 토론/박헌수(전북정신보건가족협회 회장) 44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의 폐지 및 대안/정백향(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대표) 51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원희(보건복지부 정신보건 팀장) 61
별첨자료
精神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67
의정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133
해외자료조사회:답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나혜숙(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해외자료관(일본담당)) 141
2004년 보도자료/김춘진(국회의원) 190
정신질환자에 대한 면허ㆍ자격 제한 입법례조사 현황 195
정신질환자에 대한 면허ㆍ자격의 제한 입법례조사 (일본) 199
2005년 보도자료/김춘진(국회의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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