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토론회 진행 순서
목차
제1발제:'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 및 주요 쟁점 검토/이승환 3
1. 들어가는 말 4
2. 법률적ㆍ제도적 고찰 9
3. 맺는 말 21
지정토론 22
제1토론:강력범죄수사 및 범죄예방목적의 유전자감식정보 법률의 절대적 필요성/한면수 23
제2토론:MEMO/임종인[내용없음;p.6] 28
제3토론:MEMO/오창익[내용없음;p.7] 29
제4토론:법무부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분석/윤현식 30
[첨부자료] 44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 영국 사례 45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 영국 사례 48
유전자 정보은행의 문제점 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