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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검·경의 유전자 DB 구축)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노회찬의원실], 2006
형태사항
18, 21, 22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6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주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제어번호
PAMP100002078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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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진행 순서

목차

제1발제:'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 및 주요 쟁점 검토/이승환 3

1. 들어가는 말 4

2. 법률적ㆍ제도적 고찰 9

3. 맺는 말 21

지정토론 22

제1토론:강력범죄수사 및 범죄예방목적의 유전자감식정보 법률의 절대적 필요성/한면수 23

제2토론:MEMO/임종인[내용없음;p.6] 28

제3토론:MEMO/오창익[내용없음;p.7] 29

제4토론:법무부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분석/윤현식 30

[첨부자료] 44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 영국 사례 45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 영국 사례 48

유전자 정보은행의 문제점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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