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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인구구조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원종학(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5
1. 서론 5
2. 고령화 현황 및 원인 6
3. 고령자의 소득 및 경제활동 11
3.1 고령자 소득 11
3.2 고령자 경제활동 14
4. 노후소득보장 대책 18
5. 요약 및 결론 22
참고문헌 24
[발제 2] 노인부양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윤현숙(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5
I. 가족의 노인 부양 현황 : 가족이 과거처럼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가? 25
1. 노인부양의 추이와 전망 25
2. 노인가구형태의 변화 25
II.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원 28
1. 가족지원 현황 28
2. 장기요양보호노인을 위한 가족수발 현황 30
III. 성공적 노후를 위한 가족의 중요성 35
IV. 가족의 노인부양의식 변화 35
V. 노인부양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38
1. 가족지원서비스는 대체서비스(substituting for)가 되어야 하는가, 보충서비스(complimenting)가 되어야 하는가? 38
2.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가족수발부담을 덜어줄 것인가? 39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39
4. 노인동거가족 지원제도의 효과성 검토 41
[발제 3] 우리나라 노인보건ㆍ복지서비스의 변화 전망/김찬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2
1. 노인복지에서 ‘우리복지’로 42
2. OECD선진복지국가의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변화 43
3.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48
4.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제안과 변화전망 51
[부록 1] 우리나라 노인복지 시설 및 정원 현황 (2007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복지부) 57
[발제 4] 차기정부의 노인주거 개발 과제/이인수(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58
I. 서론 : 고령화시대 다양한 노인주거 개발의 필요성 58
II. 노인복지법으로 살펴본 노인주거 시설 61
III. 외국의 노인주거 지원정책 사례 67
1. 미국의 중앙-지방 이원적 노인주거 정책 67
2. 일본의 요양기능 강조 노인주거 정책 71
3. 영국과 호주 75
IV. 한국의 정책적 과제 78
1. 노인촌락의 개발 78
2. 양로보험(수발보험)관리 및 연금과의 연계 78
3.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 분담 강화 79
V. 맺는말 : 미래의 과제 80
1. 세대간 공유프로그램의 개발 80
2. 농어촌 기존시설 및 부락을 중심으로 한 중소 통합시설 개발지원 81
3. 관광과 노인생활시설을 겸한 특구 개발 81
참고문헌 83
[발제 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김수영(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84
I. 서론 84
II.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제약요인 85
1. 공공정책의 측면 85
2. 산업적 측면 87
3.노인복지 측면 88
III.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모색 89
1. 관련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 89
2. 최종 소비자를 배려하는 정책추진 90
IV.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 95
V. 결론 97
[발제 6] 노인보건의료 사업의 실태와 정책방향/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98
I. 문제제기 98
II. 노인의 건강실태와 문제점 99
1. 만성질환의 복합유병(co-morbidity) 상태 99
2. 약물의 다제복용(polypharmacy) 상태 102
3. 건강실천행위의 저조 104
4. 재활욕구 대처의 미흡 105
5. 노인의료비지출 증가 및 일부 고액환자 중심의 노인진료비 집중현상 105
III. 노인보건의료사업의 기본목표 설정 106
1. 노인보건사업의 기본방향 106
2. 노인보건사업의 정책방안 108
IV. 노인보건의료사업의 추진과제 111
1. 노인건강증진사업의 개발추진 111
2. 노인 일차보건의료사업의 확립 112
3. 노인의 의료비억제방안 개발 114
4.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비용효율적 체계 구축 114
참고문헌 117
[토론 1]「인구구조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에 관한 토론문/유태균(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19
[토론 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토론문/장상수(삼성경제연구소 상무) 125
[토론 3] 노인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토론문/허대석(서울대학교 의학과 교수) 129
1. 보건의료정책과의 관계 129
2. 복지정책과의 관계 130
[참여단체 의견] 노인복지서비스방향에 대한 의견/김용년(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132
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대책 132
1.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사업)운영비 지원 132
2.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ㆍ단기보호사업) 기능보강 132
3. 신규시설 인프라구축 133
II. 노인복지시설 분류체계 개선 133
1. 재가노인복지시설 133
2. 노인보호전문기관 134
3. 시니어클럽 등 134
[참여단체 의견] 노인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의견/장천식(서울시 노인복지관협회 회장) 135
1. 서울시 1구 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35
2. 노인종합복지관 내 고령자취업알선센터 확충 137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한 노인복지관의 역할 137
[발제 1] 인구구조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원종학(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6
[표 1] 인구 고령화 속도 6
[표 2] 성별 고령인구 추이 7
[표 3] 평균수명 추이 8
[표 4] 합계출산율 9
[표 5] 노년부양비 및 고령화지수 10
[표 6] 65세 이상 인구의 세대구성별 분포 11
[표 7] 노인의 소득원 유무(복수응답) 12
[표 8] 소득등급별 소득의 종류 13
[표 9] 2인 이상 노인가구의 가계수지 14
[표 10] 경제활동참가율 15
[표 11] 65세 이상 인구의 산업별 취업자 15
[표 12] 65세 이상 인구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16
[표 13] 고령자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17
[표 14] 생애 주된 일자리(majorjob)로부터의 평균 퇴직연령 18
[표 15] EU국가 55~64세 남성의 취업률 변화 20
[표 16] 고령자 고용관계 조성금 제도의 개요 21
[표 1-1] 노인부양비 추이 및 전망 25
[표 1-2] 노인의 거주형태 변화추이 25
[표 1-3] 기혼자녀 동거노인의 동거이유 26
[표 1-4] 노인의 건강악화시 희망거주형태 26
[표 1-5] 노인의 별거자녀와 접촉빈도 27
[표 1-6] 노인의 별거자녀와 연락빈도 27
[표 2-1] 노인의 지원종류별 수혜율 및 제공률 28
[표 2-2] 노인의 지원종류별 주부양자 29
[표 2-3] 노인의 소득원 29
[표 2-4]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수 추정(2000) 30
[표 2-5]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특성별 수발여부 31
[표 2-6]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 가족수발자의 특성 32
[표 2-7]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 가족수발자의 수발부담 정도 33
[표 2-8] 가족수발자의 특성별 수발상 가장 어려운 점 34
[표 3-1] 노인의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35
[표 4-1] 노인의 부양의식 36
[표 4-2] 노인의 아들선호사상 36
[표 4-3] 45세~64세 집단의 부양의식 37
[표 4-4] 45세~64세 아들선호사상 37
[표 4-5] 65세 이상 노인과 45세~64세 집단의 부양의식 및 아들선호사상 비교 38
[표 5-1]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40
[발제 3] 우리나라 노인보건ㆍ복지서비스의 변화 전망/김찬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7
[표 1] 통합적 케어 구축을 위한 OECD 국가의 전략 47
[표 2] 노인 대상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48
[표 3] 신규 및 기존 노인관련 복지 사업 소관부처와 내용 49
[발제 4] 차기정부의 노인주거 개발 과제/이인수(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60
[표 1] 노인가구형태별 특성 60
[표 2] 2004년말 당시 입소 노인복지시설 현황 61
[표 3] 노인복지법 주요개정현황과 노인복지시설의 변화 64
[표 4]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65
[표 5]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 및 정부지원 66
[표 6] 일본의 고령자복지체계의 정비 73
[표 7] 일본의 시설복지서비스의 추이 74
[표 8] 시설복지의 한일 비교 74
[표 9] 영국의 주택보장 체계 76
[발제 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김수영(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91
[표 1] 실버용품 구매시 우선순위 91
[표 2] 실버용품 구매 시 우선순위(주간보호 이용노인 가족부양자) 92
[표 3] 실버용품 구매 시 우선순위(노인요양시설 종사자) 93
[발제 6] 노인보건의료 사업의 실태와 정책방향/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100
[표 1] 노인의 일반특성별 본인인지 만성질병수 100
[표 2] 성별 주요 만성질환유병률 및 의사진단 비율 102
[표 3] 노인의 일반특성별 치료 건강을 위한 약 또는 건강식품 복용여부 및 종류 104
[표 4] 노인의료비 추이(건강보험진료비지출 기준) 106
[참여단체 의견] 노인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의견/장천식(서울시 노인복지관협회 회장) 136
[표 1]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 136
[발제 1] 인구구조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원종학(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9
[그림 6] 5개국의 고령인구 부양비율 추이 비교(1950∼2050년) 9
[그림 7] 규모별 고령자 고용률 추이 17
[발제 3] 우리나라 노인보건ㆍ복지서비스의 변화 전망/김찬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5
[그림 1] 선진국 노인보건ㆍ복지ㆍ요양서비스의 범위 45
[그림 2] 노인보건복지 및 장기요양 모델과 대상자의 역할 46
[발제 6] 노인보건의료 사업의 실태와 정책방향/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101
[그림 1]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요약) 101
[그림 2] Nagi의 장애발생과정(1964년,1979년,1991년) 108
[그림 3] 신체적 자립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입 109
[그림 4] 연속적 보건의료서비스의 흐름도 11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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