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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기태(세명대학교 미디어문학부 교수) 3
1. 서론 3
2. 신문법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 5
3.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의 내용 6
4.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8
5. 결론 : 개선 방안 11
참고문헌 15
[지정토론 1] 포털의 언론기능과 신문법 토론요지문/김학웅(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17
1. 들어가며 17
2. 포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기존 언론에 대한 개념 수정의 필요성 대두 17
3. 언론으로서의 포털 18
4. 입법 방향 20
5. 맺으며 24
[지정토론 2] 인터넷포털의 언론활동관련 법제화 방향 검토/김기홍(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팀장) 26
1.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 26
2. 법제화 논의 개괄 26
3. 법제화 방향 검토 27
4. 결론 27
[지정토론 3]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지연(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28
1) 포털뉴스 연성화, 자의적 편집 비판에 대해 28
2) ‘기타 인터넷 간행물’조항에 대한 규정을 두자는 제안에 대해 28
3) '기타 인터넷 간행물‘의 행위규제에 대해 29
4) 뉴스제목만 검색하고 해당기사 본문은 언론사 링크하라는 제안에 대해 29
5) 포털은 뉴스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임 30
[지정토론 4] “인터넷 미디어 진흥법안 제정해야”/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31
1. 발제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해 31
2. 인터넷 미디어 진흥법안 제정해야 33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기태(세명대학교 미디어문학부 교수) 9
[표] 미디어 다음과 네이버 뉴스의 편집행위 (2005년 기준) 9
[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 예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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