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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부: 창립대회 5
네트워크 경과보고 6
1. 네트워크 제안배경 및 구성까지의 주요 내용 6
2. 네트워크 일정보고 7
네트워크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안) 8
1. 사업 계획 8
2. 운영 계획 8
3. 세부 사업 계획 10
네트워크 2007년 사업계획(안) 11
2. 실천사업의 일상화 11
1. 운영의 안정화 11
3. 의제의 확장과 대안 모색 12
철도ㆍ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 창립선언문 14
2부: 철도안전법개정안 공청회 15
발제: 현행 철도안전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의미/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경제학박사) 16
들어가며 16
1. 철도안전법의 도입배경과 문제점 17
2. 철도 안전을 담보하는 철도안전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과 개정안의 의미 21
맺으며 40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42
토론: 공공성의 포기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격/이철의(전국철도공사노동조합) 54
1. 철도공사의 중장기적 구조조정 계획 54
2. 철도공사 외주위탁 사례 55
3. 철도공사의 외주위탁 방침은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57
4. 철도공사와 관련한 언론보도 동향 57
5. 외주위탁 정책을 포기하고 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에 나서야 58
토론: 기관사면허제의 개선과 2인 승무 법제화의 필요성/정홍준(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59
기관사면허제도 59
2인승무제도 6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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