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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후분양제 법제화 및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국회의원 이영순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영순의원실], 2006
주기사항
일시:2006년 12월 15일 오후3시, 장소:국회 본청 귀빈식당
제어번호
PAMP100002090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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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이영순(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목차

발제문: 공급순위, 후분양제등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송태경(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 4

1. 제도개선 논의의 배경 4

2.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기준마련(무주택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기준 마련 및 입주자저축 1세대 1구좌제도 복구) 5

3. 후분양제도의 도입 21

4. 분양가상한제의 일반적 적용 26

5. 분양가상한제의 일반적 적용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방안 35

[참조] 42

토론문: 주택의 공공성 회복과 가구 1주택 정착을 위한 주택정책의 과제/변창흠(세종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 46

1. 현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세미나의 의의 46

2. 주택공급 확대와 공급과 공영개발제도의 한계 46

3. 1가구 1주택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47

4. 기타 서민주거 안정과 1가구 1주택주의 실현을 위한 추가적 개선 방안 49

토론문: 공급순위, 후분양제 등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박신영(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 51

1. 후분양제 도입 51

2.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52

3. 무주택세대주 등 주택공급 1순위자 52

4. 1가구(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가구)에 한해서 청약예금 가입하는 제도 52

5. 기타 52

토론문: 후분양 법제화 검토문/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54

1. 후분양제 도입시 필요 공급자금융 규모 55

2. 선분양과 후분양 장단점 57

3. 후분양제 도입관련 관계집단의 영향 58

4.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사업 위험의 증가와 유형 59

5.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시장변화 60

6. 후분양제 도입시 공급자의 시장 이탈과 가격상승전망 61

7. 후분양제 도입시 제도보완 필요사항 62

토론문: 분양가상한제 확대, 무주택세대주 우선청약제도,후분양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63

1. 분양가상한제를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는 모든 분양주택에 적용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63

2. 무주택세대주에 청약우선권을 주는 청약제도 개선방안 부분에 대하여 66

3. 후분양제 도입문제 68

4. 공공택지에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하여 69

토론문: 이영순 의원 입법안에 대한 소견/이용구(아파트 값 거품내리기 모임) 71

1. 인사말 71

2. 현행 신규주택공급시스템의 분석과 비판 72

3. 공공택지공급의 문제점 해결의 노력에 대한 모습들 75

4. 민간택지개발에 대한 소견 76

5. 청약제도의 변경에 대한 소견 76

6. 주택소비자 보호 법제의 필요성 77

[발제문] 공급순위, 후분양제등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송태경(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 7

[표 2-2] 특별공급 규정 및 대상자 7

[표 2-3]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ㆍ순위 및 가점제도 9

[표 2-4] 입주자 저축제도의 종류 및 주요내용 10

[표 2-5] 공급주택의 유형 및 청약자격 11

[표 2-6] 입주자저축 총가입자 현황 (2006년 6월말) 11

[표 2-7] 입주자저축 순위별 현황 (2006년 6월말) 12

[표 2-8] 연도별 청약관련예금 구좌 수 현황 13

[표 2-9] 서울시 동시분양 일반경쟁률 14

[토론문 3] 후분양 법제화 검토문/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57

[표] 선분양 방식의 장점과 단점 57

[표] 후분양제에 따른 주택 건설 관련 이해집단의 영향 58

[표] 후분양 전환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위험 59

[표] 후분양제 확대에 따른 시장변화 전망 60

[표] 후분양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전망 61

[표]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제도보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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