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인사말/이영순(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목차
발제문: 주택소유제한법의 필요성/김정진(변호사, 제일합동법률사무소) 4
1. 주택소유제한법의 필요성 4
2. 위헌문제 4
3. 주택소유제한법의 골자 10
4. 결론 13
주택소유제한법안 15
토론문: 주택소유제한법에 대한 의견/진미윤(박사,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 35
1. 입법적 정당성 및 실현방법에 대한 의견 35
2. 주택을 바라보는 인식과 주택의 기능 36
3.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방식 37
4.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위헌성 37
5. 탈법 수단 방지에 한계 37
6. 시행상 행정비용 과다 38
7. 제도 시행 전후 막대한 혼란 초래 38
8. 현행 제도 시행시와 결과상 차이 없어 38
토론문: 주택소유상한제입법에 대한 의견/김남근(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40
1. 과거 택지소유상한제도에 관한 위헌시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40
2.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비추어 주택소유상한제도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내용 40
3.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여 1가구 1주택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정책들 41
4. 주택소유제한법안의 개별조항의 검토 43
[별지]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정당성과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각종 부동산정책, 제도의 합헌성 검토/김남근(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44
토론문: 주택소유제한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소견/장성수(박사,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5
토론문: 1가구 1주택주의와 주택소유제한법의 과제/변창흠(교수,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77
1. 현행 주택정책의 목표와 1가구 1주택주의 77
2. 다주택보유 현황과 현행 주택정책의 문제점 78
3. 주택소유제한법 발제문의 검토 81
4. 1가구 1주택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82
[토론문 4] 1가구 1주택주의와 주택소유제한법의 과제/변창흠(교수,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79
[표 1] 점유형태별 가구수(2005) 79
[토론문 4] 1가구 1주택주의와 주택소유제한법의 과제/변창흠(교수,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78
[그림 1] 소득분위별 주거복지정책 방향 7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