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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후변화 대응전략 토론회 /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 민생정치준비모임 [공동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2007
주기사항
일시: 2007년 4월 16일 14:00,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209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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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기후변화대책에 ‘변화’를 모색/최용규(통합신당추진모임 원내대표); 김태홍(민생정치준비모임 대표의원) 4

[축사 1] 국가전략의 공감대가 형성되길/이치범(환경부 장관) 6

[축사 2] 범정부적 대책마련의 장이 되길/김영주(산업자원부 장관) 8

[축사 3] 국가경쟁력 위해 지혜를 모을 때/허동수(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10

[기조발제]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제종길(국회의원, 이학박사) 13

1.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 15

문제의식 16

지구 평균기온 관측 17

지구 기후변화의 영향예측 18

빙하로 인한 지진발생 증가 19

한반도 기후변화 양상 20

우리나라 평균기온의 변화 21

지구와 한국의 기온변화 비교 22

2. 인류생존의 위기인가? 23

국제사회 경고 24

지구 기후변화의 영향예측 25

기후변화의 영향예측 26

기후변화의 한반도 영향 예측 27

온실가스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기온변화 28

자연 생태계의 변화(A2) 29

3. 국제적 판단과 대응은? 30

국제사회 논의전망 (POST-2012) 31

주요 국가의 대응전략 32

한국의 배출현황 및 여건 33

한국에의 도전 34

우리나라 대응기조 35

4. 우리의 대응은 문제 없나? 36

국내 대응경과 및 향후 계획 37

정부 대책 평가 38

제4차 종합대책 쟁점사항 39

산업계 대응 노력과 문제점 40

종합 진단 41

5. 대안 모색 42

[주제발표 1] 기후변화 국제대응의 동향과 전망/이상엽(KEI 기후변화연구실장) 44

I. 최근 주요 이슈 46

최근 이슈 47

기후변화 예측, 영향, 적응, 완화 48

기후변화 예측 (WG1) 49

기후변화 영향, 적응 및 취약성 (WG2) 50

기후변화 파급영향 51

한반도 기후변화 파급영향 52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영향 53

국가별 CO2 배출현황 (백만CO2톤) 54

일인당 배출량 (CO2톤/인) 55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2003년) 56

“기후변화 이행지표 2007” 56개 국가별 결과/(Climate Action Network) 57

이슈분석 58

II. 기후변화협약 동향 59

기후변화협약 주요 의제 60

논의 동향 61

교토메커니즘 전망 62

III. 탄소시장 63

CDM 현황 (’07.1.3 기준) 64

CDM 시장 현황 65

참고: 국내 CDM 추진 현황 사례 (’07. 4 현재) 66

CER 가격결정 요인 67

배출권거래제 현황 68

일본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JVET) 69

배출권 시장분석 70

배출권 가격 71

탄소 거래형태 72

탄소 거래소시장의 확대 73

EU ETS 배출권(EUA) 가격 추이 및 결정요인 74

장단기별 탄소가격 결정요인(Point Carbon 전문가 조사) 75

IV. 우리나라 고려사항 76

온실가스감축과 우리나라 77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78

국가 대응전략 검토방향 79

[주제발표 2] 기후변화대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강주홍(국무조정실 산업자원과장) 81

I.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82

1. 정부체계 82

2. 종합대책 수립 체계 83

II. 제1～3차 종합대책의 추진실적 및 현황 84

1. 제1차 종합대책(’99～’01년)의 추진실적 84

2. 제2차 종합대책(’02～’04년)의 추진실적 86

3. 제3차 종합대책(’05～’07년)의 추진현황 88

III. 개선방향-제4차 종합대책 수립 계획(안) 90

1. 수립 배경 90

2. 기본 방향 91

3. 제4차 종합대책 구성(안) 92

[지정토론 1] 고윤화(환경부 대기보전국장) 99

[지정토론 2] 김현철(산업자원부 에너지환경팀장) 104

1.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여건 104

2. 기후변화 대응 전략 105

[지정토론 3] 이상훈(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본부 처장) 108

1. IPCC 4차 평가 보고서 - 지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108

2. 기후변화의 완화의 열쇠는? 109

3. 국제사회의 흐름 -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110

4. 한국의 역할 전환 112

[지정토론 4] 황진택(삼성지구환경연구소 상무) 115

[지정토론 5] 김정인(중앙대 산업경제학 교수) 118

[지정토론 6] 조홍섭(한겨레 전문기자) 124

1. 지구온난화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124

2. 한국은 기후변화에 얼마나 취약한가 125

3. 시민참여로 지구온난화 대처하자 126

[지정토론 1] 고윤화(환경부 대기보전국장) 102

[표 1] 분야별 주요 과제 102

[지정토론 5] 김정인(중앙대 산업경제학 교수) 119

[표 1] 시나리오별 온도 상승 결과 119

[표 2] 유럽 연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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