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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표자료 12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피해 사례 12
군용항공기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이기우 24
목차 26
I. 문제제기 28
II. 본론 30
1. 수원비행장 이전 필요성 30
2. 수원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32
3. 수원비행장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도시화 저해 34
4. 비상활주로에 의한 이중제한 35
III. 대안마련을 위한 방안 36
1. 현실적인 주민 피해 보상 대책 36
2. 중장기적 안목에서의 이전 대책 37
군용항공기지법 개정(고도제한완화)의 필요성과 성남지역피해사례 38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해설과 고도제한 해결 방안/김태년 46
목차 48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의 문제점 48
K-16(일명:서울공항) 기지로 인한 성남시 피해 현황 50
군용항공기지법 개정내용과 고도제한 해결방안 51
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 (추정치 임 / 수정구 사례) 54
맺음말 54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안의 차폐규정 적용성 검토/김도현 5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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