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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이대로 괜찮은가? / 이영순 4
1)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5
2) 임대주택 공급 재원 6
3) 부도임대주택관련 특별법의 보완 필요 7
4) 분쟁! 임대주택 분양전환 7
5)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관리 제반의 문제 8
사례_1 평택세교 부영1차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사례 / 남정수 10
1. 단지 개요 10
2. 분양전환 전 부영(민간공공임대건설업자)의 횡포 10
3. 분양전환과정에서 나타는 제반 문제들 10
4. 마치며 15
사례_2 민간건설 (부도)임대주택 사례 / 김성훈 17
들어가며 17
공공건설(부도)임대주택의 문제점들과 피해사례들 19
1. 무능한 지방자치단체 19
2. 기금 수탁자 국민은행의 횡포 20
3. 임대 사업자의 만행사례 및 단지별 다양한 피해 사례 21
나오며 23
이중 계약세대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 모음 25
토론자료 1_지자체 :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 / 황학범 29
토론자료 2_국토연구원 : 민간건설 임대주택 현황과 개선점 / 천현숙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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