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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 국회의원 이영순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영순의원실], 2007
주기사항
일시:2007년 5월 14일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04호
제어번호
PAMP100002169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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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임차인 대표회의 활성화ㆍ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송태경 3

1.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 일반현황 3

2. 임대주택의 공정임대차 및 분쟁조정 등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7

3. 민주노동당의 2007년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8

1) 차상위 계층이하의 임차인등에 대한 주거비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의 필요성 9

2)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해 우선분양청구권 등 부여의 필요성 16

3)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방안 18

4)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21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영순 26

제안이유 26

주요내용 27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부칙 34

신ㆍ구조문대비표 35

[표 1]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4

[표 2] 06년말 기준 임대주택 재고현황 5

[표 3]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6

[표 4]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중(99∼00년 기준) 6

[표 5] 주택관리공단관련 임대주택에서의 년도별 임대료ㆍ관리비 체납율 현황(06년 5월 기준) 9

[표 6]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관련 현행 제도와 민주노동당안 비교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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