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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씀/이광철 4
[주제발표 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와 선거활동규제/김종철 6
I. 문제의 제기 7
II.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전통적 입장 8
(1) 헌법상의 지위의 의미 8
(2)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에 대한 전통적 견해 9
III. 전통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의 재구성 12
(1) 의전적(ceremonial)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 12
(2) 행정권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 14
(3) 국민 전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 17
(4) 정치지도자로서의 지위 18
IV.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에 비추어 본 선거활동규제의 의의와 한계 22
(1)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는 헌법에 부합되는가? 23
(2)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권한과 자유는 무제한인가? 25
V. 결론을 대신하여 25
참고문헌 27
[주제발표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왜 필요한가?/장영수 28
I. 문제상황 29
II. 공무원의 개념과 유형 및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30
1. 공무원의 개념 30
2.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유형과 그 의미 31
3.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31
III. 공직선거법 제9조의 해석방법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 구체화의 유형 33
1. 공직선거법 제9조의 제정배경 33
2.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내용을 둘러싼 이해의 차이 33
3.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해석방향 34
IV. 정무직 공무원의 중립성-선거중립의 요청과 그 구체화 36
1. 정무직 공무원의 개념과 특성 36
2.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그 한계로서의 선거개입 37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예외의 인정 37
V. 맺음 : 공직선거법 개정의 전제조건과 시기 38
[표 1] 대통령의 지위에 대한 국내 주요 학설 일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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