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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론발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예상의제 및 대처방향/제성호 4
요약 5
정상회담 예상의제 5
우려되는 전망 5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 6
고려사항 7
본문 8
I. 2차 정상회담 추진경위와 성격 8
II.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격과 합의문의 문제점 10
III. 정상회담에 임하는 남북한의 의도와 주요 현안의 논의 전망 12
IV.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예상의제 검토 : 북한의 예상태도 중심 13
1. 한반도 평화 부문 14
2. 민족공동의 번영 17
3. 인도적 문제 해결 18
4.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 19
5. 기타 20
V. 남북정상회담의 우려스런 전망과 우리측의 대처방향 21
1.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우려스러운 논의 전망 21
2. 우리의 바람직한 대처방향 22
가. 기본방향 22
나. 세부 대처방향 24
VI. 맺는말 30
[제1주제 발표] "남북정상회담, 이것만은반드시 다뤄야 한다!”/정옥임 33
I. 반드시 의제화 해야 하는 쟁점 36
II. 노무현 정부가 의제화 할 수 있는 쟁점 37
[제2주제 발표] 남북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와 전망 :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남성욱 40
1. 북측이 제기할 전략적 이슈와 평가 42
2.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의제(Do not list) 42
가. NLL 재설정 문제 42
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의 실천 문제=]조국통일의 새국면 47
다. 종전선언ㆍ평화선언 채택문제=]평화없는 한반도 평화선언 47
라. 국가보안법 철폐 49
마. 한ㆍ미 연합 군사훈련 문제 49
바. 주한미군 철수 문제 50
사. 대규모 경제지원 문제 50
3. 경협관련 예상 의제 전망 : 평가와 예산규모 51
[표 1] NLL 관련 문제에 대한 남북간 견해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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