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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 레짐(welfare regime)과 사회투자국가/신광영 4
1. 문제제기 4
2. 복지국가의 유형과 사회투자 국가 4
3. 사회투자정책이란 5
4. 사회투자 대상 7
5. 사회투자정책 기대 효과 8
6. 사회투자 국가의 두 가지 유형 9
7. 사회투자 국가 유형과 투자 효과 11
8. 복지 레짐과 사회투자국가 논의의 한국적 함의 13
9. 현실적인 문제점 15
10. 결론 : 여전히 새롭고 중요한 정책 이념이 될 수 있음 16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김연명 17
I. 사회투자국가의 등장 배경과 특징 17
1. 자본주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17
2. '새로운 사회적 위험' new social risks의 출현 18
3. 사회투자국가와 사회투자정책의 개관 19
II. 사회적 위험구조 및 성장전략의 변화와 사회투자정책의 필요성 26
1. 사회적 위험 구조의 변화 양상 26
2. 새로운 성장전략과 사회투자정책의 필요성 30
III. 한국 사회에서 사회투자정책의 쟁점과 정책추진 시 고려사항 32
1. 사회적 위험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 32
2. 고전적 소득보장프로그램의 대체물인가 보완물인가? 33
3.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투자정책 34
4. 정책추진 시 고려 사항 35
IV. 결론 38
부록 40
참고문헌 42
[발표문]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김연명 45
I. 사회투자정책의 등장 배경과 특징 46
II. 한국 사회의 위험구조의 변화 57
III. 사회투자정책의 쟁점과 정책추진 시 고려사항 63
사회투자와 경제정책 : 성장효과를 중심으로/우천식 74
1. 논의의 배경, 주요 내용 및 관점 75
2. 사회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일반론 77
가. 사회투자의 개념에 관한 문제 77
나.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일반적 논의 78
다. 사회투자의 성장잠재력 효과에 관한 주요 경로 81
3. 한국경제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성장효과 85
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주요 변인 85
나. 한국경제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주요 성장효과 경로 및 관련 과제 87
4. 정책 추진의 현실적 제약 요인 및 관련 과제 94
첨부 99
[첨부 1] OECD국의 사회투자 추세 및 특징 99
[첨부 2] 사회지출과 성장률간의 관계 (OECD국가 대상) 103
[참고 3]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 현황 분석 (OECD) 105
참고자료 107
[발표문] 사회투자와 경제정책 : 성장효과를 중심으로/우천식 109
1. 논의의 배경, 주요 내용 및 관점 111
2. 사회투자의 경제성장 효과 : 일반론 114
1. 사회투자의 개념 115
2.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116
3. 사회투자의 경제성장 촉진 경로 117
3. 한국경제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성장효과 119
1. 잠재성장률 전망 및 주요 변인 120
2. 사회투자의 성장효과 경로 및 관련 과제 124
4. 정책추진의 현실적 제약요인 및 관련 과제 128
1. 재정투자 전략 수립 129
2. 기존 정책 정비 및 정책 인프라 강화 병행 132
3. 공공부문과 사적부문과의 조화 모색 133
5. 첨부 자료 134
외국의 국가미래전략기구 및 한국형 미래전략기구 추진체제/박영숙 154
제1장 국가 미래예측의 기본 규칙 155
1. 국가 미래예측의 기본 규칙 155
2. 부상하는 미래예측산업 156
제2장 공무원과 지도자의 미래예측훈련 필요성 157
1. 통치자, 지도자의 미래예측훈련 필요성 157
2. 결정적 선택과 중대정책개발 훈련의 필요성 158
3. 급증하는 인간의 미래의사결정 과정 159
4. 미래 의사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통치자 160
5. 결정적 선택과 중대정책개발 훈련 조건 162
제3장 세계 각국의 미래전략기구들 163
1. 영국의 미래전략기구(PMSU) 163
2. 미국의 미래전략청 167
3. 스웨덴의 미래전략기구(SFS) 173
4. 캐나다의 정책전략청(PRI) 174
5. 호주의 미래위원회 176
6. 핀란드의 의회 미래상임위원회 178
7. 싱가포르 사법부는 곧 미래부 181
8. 쿠웨이트 미래전략기구 182
9. 기타 국가의 미래예측 활동 182
제4장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기구 추진체제 185
1. 접근 방법 185
2.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계기준 186
3. 행정의사결정에 따른 기준 186
4. 효율적 집행성에 따른 기준 189
5. 역대정부의 미래전략기구였던 ?개혁위원회?들 191
6. 참여정부의 분산된 미래기구들 197
7. 참여정부 정부조직 중 유사 미래전략기구 203
8. 가상 모델 205
제5장 결론 206
주택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주택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현방안/조명래 208
1. 논의의 초점 208
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와 대안 208
2.1 주택문제 208
2.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특징과 문제 211
2.3 대안 215
3. 주택청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219
4. 주택청 설립의 방안 221
4.1 건교부 산하의 주택청으로 설립 221
4.2 정부조직 개편(개발/보전행정의 통폐합)에 따른 토지주택부(청)의 신설 222
4.3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에 의한 주택청 신설 223
[별첨] 한국에서 녹색정부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조명래 225
1.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개발주의 정부 225
2. 한국사회의 진정한 개혁과제 : 녹색진보와 정부의 녹색화 226
3. 한국 ‘정부의 녹색화’의 방향과 조건 228
4. 녹색정부를 위한 환경행정기능의 재편방안 230
참고문헌 234
황해도시공동체와 한반도 공간전략/안건혁 235
1. 구상의 배경 235
2. 여건변화와 문제 제기 235
3. 황해연합(황해공동체)의 발상 236
4. 황해연합의 실천방안 238
5. 황해도시공동체 구상에 대한 한반도의 준비 239
6. 결론 : 한반도 공간전략 240
[발표문] 황해도시공동체와 한반도 공간 전략/안건혁 242
1. 구상의 배경 244
2. 여건변화와 문제 제기 246
3. 황해연합(황해공동체)의 발상 251
4. 황해연합의 실천방안 255
5. 황해도시공동체 구상에 대한 한반도의 준비 258
6. 결론 : 한반도 공간전략 263
한반도 공간구조 구상(안)/박양호 265
한반도 공간구조구상을 위한 접근 266
한반도의 잠재력 267
한반도의 지정학적 자산 268
한ㆍ중ㆍ일 인구와 경제력 비교 (2005) 269
남북한 인구ㆍ경제 비교 (2004) 270
남한의 국토구조 271
참여정부의 『글로벌지향 균형발전 모형 』구조 272
북한의 국토여건과 구조 273
북한의 산업입지 274
사회간접자본 실태 275
북한의 철도 276
북한의 도로 278
북한의 경제특구 279
남북한의 부문별 국토현황 비교 분석 280
프랑스의 미래 국토구조 281
프랑스 국토의 세계화 축 282
프랑스 국토정책의 글로벌구조 283
독일의 공간구조 : 거점 284
독일의 교통 연계망 285
독일의 공간구조 : 도시권 286
유럽속의 독일 287
한반도 공간구조구상의 고려사항 288
한중일의 세력권 289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주요도시 분포 290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국토모델 구현 291
해양 지향적 국토구조 [π축] 293
한반도 공간구조 골격 294
한반도 국토공간구조 구상(안) 299
한반도의 국제적 꼭지점 공간구조 300
한반도 공간구조의 핵심메커니즘 301
향후 과제 302
경부운하 건설계획에 대한 평가/정진우 303
1. 경부운하 구상의 개략적 내용 305
2. 물류정책적 평가 307
3. 4년만에 운하건설을 완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평가 312
4. 총공사비 17조원? 313
5. 민자유치, 운송요금 등에 대한 검토 315
6. 골재채취, 모래판매에 의한 재원조달의 현실성 여부 316
7. 국가재정투자의 측면 319
8. 상수원, 식수 문제 320
9. 일자리창출 추정에 대한 평가 322
10. 경제성 분석 325
11. 체계적 검증의 필요성 331
12. 결론 333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과 발전 방안/이각범 340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과 미래 인재의 조건 341
국내외 환경 변화 342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343
미래 인재의 조건 344
세계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전략 348
미국 349
일본 351
중국 352
싱가포르 353
핀란드 355
각국 전략이 주는 시사점 356
국내 현황과 미래 대응 방향 357
한국 인적자원개발 OECD 최하위권 358
서울대 신입생 40%, ‘소득 상위 10%’ 359
수월성 교육 및 자율성 확대 360
인적자원개발의 개방형 네트워크 361
평생 학습 체계 구축 362
경제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363
Inspirence 364
평생학습을 통한 창조적 자본을 관리할 때다/이희수 366
I. 인적자본을 넘어서 366
II. 창조적 자본의 도래 367
III. 평생학습 정책의제를 찾아서 373
IV. 또 다른 논쟁거리를 찾아서 376
참고문헌 379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전략/김경회 380
I. HRD 정책환경 변화 381
II.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현주소 385
1. 긍정적인 평가(강점) 385
2. 개선해야 할 점(약점) 386
III.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방향 391
1.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 양성 391
2.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의 양적ㆍ질적 불일치 해소 392
3. 인적자원개발 최적화를 통한 교육체제(학제) 개편 393
4.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 극복 394
5. 여성 및 중ㆍ고령층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제고 395
6. 민간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396
7. 인적자원의 배분과 활용의 극대화 397
8. 지역 인적자원개발 촉진 398
9.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 399
10.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400
[토론]『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과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강경종 401
1. 들어가며 401
2. 발표 내용에 대해서 401
3. 인적자원개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사항 402
4. 토론을 마치며 405
[토론] 평생학습을 통한 창조적 자본을 관리할 때다/유평준 406
복지 레짐(welfare regime)과 사회투자국가/신광영 5
[표 1]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차이(1980-2000) 5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김연명 21
[표 1]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투자정책 사례 21
[표 2] 시장경제, 복지권리 등에 대한 전통 좌파와 ‘제3의길’의 해석의 차이 25
[표 3] 대기업/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급여 격차 27
[표 4] 일자리 10분위별 고용 증감 (1993-2000) 27
사회투자와 경제정책 : 성장효과를 중심으로/우천식 85
[표 1] 잠재성장률 및 성장요인의 추세와 전망 (KDI) 85
[표 2] 한국경제의 장기 잠재성장률 전망 (기준 전망) 86
[표 3] 효율화의 영역과 수단 및 우선순위 (개념도) 95
외국의 국가미래전략기구 및 한국형 미래전략기구 추진체제/박영숙 200
[표 1] 국정과제위원회 현황 200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과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강경종 402
[표 1] 인력수급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법정 기본계획 402
[표 2] 부처별 인력수급전망 실시현황 403
복지 레짐(welfare regime)과 사회투자국가/신광영 8
[그림 1] 영국의 지니계수 추이(1969-2001) 8
[그림 2] 주요 OECD 국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03) 10
[그림 3] 영국의 아동 빈곤율 추이(1979-2003) 12
[그림 4] OECD 각국의 사회지출 추이(1990- 2001) 13
[그림 5] OECD 국가들의 가족복지 지출 추이(1990-2001) 14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김연명 20
[그림 1]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 단계와 사회투자국가 20
[그림 2] 연령별 인구분포의 변화 29
[그림 3] 사회적 위험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정책의 필요성 31
[그림 4]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 개념도 36
[그림 5] 사회투자정책의 생애주기별 접근의 개념도 37
[그림 6] 지역사회 통합형 사회투자우선지역의 개념도 38
사회투자와 경제정책 : 성장효과를 중심으로/우천식 96
[그림 1] 사회적 투자의 J-curve 효과 (예시) 96
외국의 국가미래전략기구 및 한국형 미래전략기구 추진체제/박영숙 195
[그림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도 195
[그림 2] 미래전략기구 미래전략기구(시안) 206
평생학습을 통한 창조적 자본을 관리할 때다/이희수 367
[그림 II-1] 창조적 경제 내에서 산업구조와 인력 구조, 수익 창출 비율 367
[그림 II-2] 지역발전을 결정하는 3Ts 369
[그림 II-3] 창조시대의 정책 의제 376
[그림 IV-1] 제3의 물결 개요도 378
사회투자와 경제정책 : 성장효과를 중심으로/우천식 105
[부표 A] 사회서비스업 비중의 국별 비교(전산업 대비) 105
[부표 B] 3대 사회서비스업 비중의 국별 비교 10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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