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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3
부동산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개발권 공유제도의 도입 방안/변창흠 6
I. 서론 8
II. 개발권 공유제도의 이론과 사례 검토 10
1.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개념과 관계 10
2. 개발권 분리와 공유화에 대한 국내제도 및 사례 검토 12
3. 개발권 분리와 공유화에 대한 해외 사례 검토 14
III. 개발사업의 현황과 개발이익의 발생 분석 17
1. 개발사업의 확대를 추동하는 제도적 기반 17
2.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19
3. 개발사업별 개발이익 발생과 배분 문제 20
IV. 개발권 공유화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분석 22
1. 개발권 분리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도출 22
2. 개발권 분리의 법적 의미와 한계 24
3. 특정지역 개발권 분리에 대한 법률적 해석 25
V. 개발권 공유화 시행을 위한 대안 검토 및 제도화 방안 27
1. 토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대안의 분석 27
1)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의 공익적 이용을 위한 토지정책의 기본 방향 27
2) 검토 가능한 대안의 단계 27
3) 종합 평가 30
2. 개발권 공유제 시행의 효과 31
3. 개발권 공유제 시행을 위한 대안의 평가 33
1) 개발권 공유제 시행시 보상 여부 33
2) 개발권 매입의 강제성 여부 34
3) 개발권 공유제 시행 대상 지역의 범위 34
4) 개발권 공유제 시행 대상 지역의 특성 36
5) 개발권 보유 및 개발허가의 주체 37
4. 개발권 공유제의 시행방안 37
1) 시행의 강도 37
2) 단계적 시행방안 39
5. 개발권 공유제의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40
6.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제 보완을 통한 개발권 공유제도 실현 방안 42
VI. 결론 및 활성화 방안 45
참고문헌 46
[표 2-1] 토지소유권 구조 등의 비교 12
[표 5-1] 토지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안의 내용과 실행 가능한 조치 28
[표 5-2] 평가기준에 입각한 각 대안의 평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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