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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3
[발제문] 진보진영 교통분야 대선공약(안)/윤영삼 5
1. 경제ㆍ사회ㆍ환경의 변화 전망 8
2. 기존 교통정책의 검토 11
3. 교통(정책)의 문제점 13
3.1 투자부문 : 인프라를 중심으로 13
3.2 운영부문 15
3.3 안전부문 18
3.4 환경부문 19
3.5 (대중교통)요금부문 20
3.6 기타 문제점 21
4. 진보진영 교통정책의 비전ㆍ목표ㆍ전략 23
5. 진보진영 교통정책의 세부전략과제별 공약(안) 26
5.1 대중교통의 강화 26
5.1.1 대중교통투자의 확대와 전략변화 26
5.1.2 대중교통공사 설립 29
5.1.3 광역교통관리기구 설립 30
5.1.4 교통약자 지원 31
5.1.5 저렴한 대중교통요금 유지 33
5.2 공공소유/운영 강화 35
5.2.1 버스 공영화 및 공영택시 35
5.2.2 철도ㆍ도시철도ㆍ공항 사유화 및 민자투자 반대 36
5.2.3 철도ㆍ도시철도 부채 해소 37
5.3 노동자ㆍ시민의 참여 강화 39
5.4 녹색교통 강화 41
5.4.1 (도시)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42
5.4.2 자전거 환경 및 보행 환경 향상 44
5.4.3 친환경교통원료 지원 45
5.4.4 안전한 교통체계 확립 및 지원 46
5.4.5 개인교통수요 및 도로투자 억제 49
5.5 교통노동자 노동권 강화 51
5.5.1 비정규직 철폐 51
5.5.2 적정인원 확충 52
5.5.3 노동재해 예방 53
5.5.4 단체행동권 제한 반대 54
6. 재정 추계 56
6.1 세입방안 56
6.2 세출방안 59
7. 법과 정부조직의 변경(안) 61
참고문헌 62
[토론 1]/박진영 64
[토론 2]/허승은 65
1. 국토관리에서 바라본 교통정책 65
2. 기후변화 대비한 교통체계 변화 66
3. 세제 개편_녹색교통교특회계 68
[발제문] 진보진영 교통분야 대선공약(안)/윤영삼 13
[표 1] 정부의 기존교통정책기조와 대안교통정책기조 13
[표 2] 국가별 교통분야 투자편익지표 비교 22
[표 3] 교통분야 투자규모 및 재원배분기법 및 지표 22
[표 4] 진보진영의 교통정책방향 개요 24
[표 5] 광역시의 부채총액 대비 도시철도부채 비율(2003년) 및 98~03년 건설비 차입비율 27
[표 6] 대중교통수단별 유형 및 특성 27
[표 7] 고속철도 부채가 철도공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38
[표 8] 총투자의 부문별 투자비중(2007~2019) 43
[표 9] 대구지하철 참사의 원인과 대응 47
[표 10] 1인 승무가 사고에 끼치는 영향 47
[표 11] 도로정비 확충 규모 50
[표 12] 녹특회계 세입 근거와 세입액 추정 56
[표 13] 유류세 세목구조 57
[표 14] 1인당 국민소득 감안한 실질 유류세 부담 58
[토론 6]/허승은 66
[표 1] 주요국가들의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 및 추세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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