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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상수도 사업의 올바른 대안 모색/송유나 4
1. 水 괴담(怪談) vs 장미 및 전망 4
2. 상수도 사업의 현실과 민간위탁의 한계 7
3.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과 상수도 산업 11
1)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과 상수도 사업 사유화 11
2) 네트워크망 산업에서 경쟁의 의미, 그리고 상수도 사업 15
4. 물산업 육성ㆍ물 시장 개방의 허구성 : 초국적 물 자본의 경향 18
5. 상수도 산업의 올바른 대안 모색 : 민중적ㆍ공공적 대안 22
1) 인권으로서의 물 기본권 정립 22
2) 상수도의 전국적 단일화와 요금 체제 단일화 24
3) 중앙정부의 재정통합과 공적 투자와 지원 27
4) 민주적 운영 구조 창출 :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통제 29
[발제 2] 물 산업 육성 주장하는 환경부, 차라리 산업부로 가라 : 물 정책 개혁 위해 시민사회-노동진영 공동행동 모색할 때/염형철 31
1. 환경부의 뜬금없는 ‘물 산업 육성 계획’ 31
2. 물 정책 개혁의 배경과 세계의 민영화 경험 32
1) 우리나라 물 정책 개혁 논의의 흐름 32
2) 세계의 물 민영화 경험과 평가 33
3) 한국 물 산업 민영화의 의미 34
3. 정부 민영화 계획의 문제점 36
4. 물 산업 개혁의 우선 과제 및 개혁 방향 38
5. 개혁의 방향은 물 정책의 책임성 효율성 제고 40
[토론 1] 물 산업 육성, 불필요한 오해 없어야/윤웅로 42
1. 들어가며 42
2.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42
1) 물산업 육성의 필요성 42
2) 세부 추진계획 43
3. 수도사업자 구조개편 47
1) 구조개편의 필요성 47
2) 국내 상하수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47
3) 외국의 수도사업 구조개편 사례와 시사점 49
4) 상하수도사업의 구조개편 방향 51
4. 맺음말 51
[토론 2] 물산업 육성, 목표에 대한 재확인과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류휘종 53
수도사업의 효율성 개선이 경쟁력 확보의 밑거름 53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능하다. 54
지속가능성은 통합적인 시각의 접근을 요구한다. 55
[토론 3] 물 사유화와 환경정의/김홍석 56
[토론 4] 물이 사유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박용신 58
[표 1] 프랑스와 스페인의 주요 물기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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