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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 국회의원 정문헌 ; 민화협 청년위원회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문헌의원실, 2007
주기사항
일시: 2007년 10월 23일 14:00~17:00,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제어번호
PAMP100002266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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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3

축사 7

[발제 1]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고유환 11

1. 10ㆍ4 선언의 의미와 평가 11

2. 북핵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병행 추진 12

3.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선순환관계 13

4. 냉전구조 해체와 종전선언 16

5. 맺음말 19

[발제 2] '성과’는 있었으나 ‘철학의 빈곤’이 두드러진 정상회담/박효종 21

I. 문제의 제기 21

II. 아홉 가지의 물음들 22

1. 북핵ㆍ경협ㆍ인권은 ‘선별적 접근’보다 ‘패키지접근’을 했어야... 23

2. ‘합의’만 가능할 뿐, ‘합리적인 비합의’는 불가능한가 25

3. ‘민족’은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는가 : 남북은 ‘견우와 직녀’의 관계가 아닌 ‘미녀와 야수’의 관계인데... 26

4. ‘민족’은 국제관계도 초월하는가 28

5. ‘햇볕의 철학’은 지고 ‘역지사지의 철학’이 뜨는가 30

6. 경협으로 평화를 살수 있는가 32

7. 우리의 경협은 ‘시장경제모델’인가, 아니면 ‘관치경제모델’인가 34

8. 정상회담에서 들어난 ‘인식의 오류’와 ‘철학의 빈곤’ 36

9. 선순환의 문제 : 신뢰와 실천 39

III. 결어와 전망 39

[지정토론 1] 고유환 교수 발제에 대한 토론문/김도종 43

[지정토론 2] 고유환 교수 발제에 대한 토론문-평화경제론인가, 안보대비론인가/김태우 45

1. 고유환 교수의 주요 논점 45

2. 안보대비론에 비추어 본 10ㆍ4 선언 46

3. 평가 48

4. 결언 49

[지정토론 3] 박효종 교수 발제에 대한 토론문/홍현익 50

I. 200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50

II. 아홉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한 논평 51

[지정토론 4] 박효종 교수 논문에 대한 토론문/이기동 56

[지정토론 5] 토론문/천준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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