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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축사 / 김원웅 3
축사 / 조배숙 5
발제문 6
문화다양성협정과 WTO협정 사이의 상호지지성 WTO협정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유보가 필요한가? / 박경신 6
1. 문화다양성협정의 의의 8
2. 문화다양성협정과 타 협정과의 관계 12
가. 협정상의 관계에 대한 국제공법 문언주의적 해석과 신법우선의 원칙 12
나. 관계조항의 세가지 형태 14
다. 문화다양성협정의 관계조항 - 동등성확인방식 15
3/4. 유보조항에 대한 의견 21
문화다양성협약, 한미FTA 그리고 시민사회 / 이해영 22
1. 들어가는 글: 문화다양성협약의 국회 비준문제 22
2. 문화와 통상: 문화다양성협약과 한미FTA의 경우 24
3. 문화다양성협약과 시민사회 28
참고자료집 31
Ⅰ.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Korean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의 출범과 활동 31
1.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KCCD)의 취지, 목적 및 참여단체 33
2. 출범 성명서 35
3. 활동 연혁 37
Ⅱ.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39
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질문과 대답 40
2.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 30가지 45
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이행 / 이반 베르니에 54
4.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3
5.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관한 성명서 모음 79
6. 협약비준 국가(총 75개국 11월 26일 현재) 148
Ⅲ.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에서 문화다양성국제연맹(IFCCD)으로 150
1.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151
2. 문화다양성국제연맹(IFCCD)의 결성과 창립총회 153
3. 문화다양성국제연맹(IFCCD) 창립총회 선언문 156
4. 문화다양성국제연맹(IFCCD) 정관(초안) 158
협약전문 169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169
I. 목적과 지도원칙 170
II. 적용범위 171
III. 정의 172
IV.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173
V. 다른 조약과의 관계 177
VI. 협약의 기구 177
VII. 최종조항 178
부속서 182
PREAMBLE 183
I. OBJECTIVES AND GUIDING PRINCIPLES 186
II. SCOPE OF APPLICATION 188
III. DEFINITIONS 188
IV. RIGHTS AND OBLIGATIONS OF PARTIES 190
V. RELATIONSHIP TO OTHER INSTRUMENTS 197
VI. ORGANS OF THE CONVENTION 197
VII. FINAL CLAUSES 200
ANNEX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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