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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론회 진행순서 3
발제문 4
교수노조 합법화의 당위성과 입법방향 / 김한성 4
I. 서언 4
II. 교수의 노동자성과 노동기본권 주체성 5
III. 교수노동기본권 부정(否定)의 역사와 교수들의 대응 7
IV. 합법화의 시의성(時宜性) 8
V. 입법방향 10
VI. 결어 12
추록: 세계 주요국의 교수노조 현황 12
대학 현실에서 바라본 교수노조의 필요성 / 박거용 14
1. 87년 이후 현재까지 대학의 변화 과정 : 군사독재에서 자본독재로 14
2. 대학에 대한 자본 지배 경향 16
3. 외국대학 사례 23
4. 결론 27
참고자료 28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8
1. 총론 28
2. 개정안 제2조에 대한 의견 : 반대 28
3. 결론 30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의원 대표발의) 31
제안이유 31
주요내용 31
신·구조문대비표 3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 운영등에관한 법률폐지법률안 (단병호의원 대표발의) 3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에 대한 의견표명 36
I. 의견표명의 배경 36
II. 판단 및 참고기준 37
III. 판단 37
IV. 결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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