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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1]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노동권 확보 / 박명식 4
1. 소방조직 현황 4
2. 소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및 열악한 처우 6
3.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의 한계 10
4. 소방과 이해관계에 있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역할관계 11
[첨부자료] 13
[발제문2] 소방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직사회 개혁 / 노명우 30
Ⅰ. 소방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당위성 30
1. 노동3권은 천부인권 30
2. 소방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본원칙 30
3. 소방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방향 31
Ⅱ.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공익성 32
1. 공직사회의 노동조합 32
2. 행정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신공공관리’와 공직사회 구조조정 32
3.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보장과 투쟁의 성격 33
Ⅲ. 소방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미와 필요성 33
1.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요구의 성격 33
2. 소방공무원 단결권 보장 요구의 의미 34
Ⅳ. 맺음말 34
[토론문1] 헌법상 노동3권과 소방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의 문제점 / 권영국 36
1. 헌법 규정과 취지 36
2.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법적 보장 여부 37
3. ILO 협약에 대한 개관 37
4. 소방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적용 제외의 문제점 38
[토론문2] 소방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사회적 중요성 / 김영수 40
1. 문제의식 40
2.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공재화 41
3. 소방공무원은 국가인가 노동자인가 44
4.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과제 47
[토론문3] 소방공무원 노동기본권과 국제노동기준 / 이상훈 50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노동권 확보 4
[표 1] 소방공무원 정원현황 5
[표 2] 상시근무체제 공무원별 근무시간 비교 6
[표 3]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 : 1997-2006 8
소방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사회적 중요성 40
〈표1〉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공재화의 생산주체와 형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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