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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식순
목차
발제문 (1) 태양광산업정책의 현황과 전망 / 이성호 4
태양광(PV)산업과 기준가격 / 최기혁 8
목차 8
1. 태양광 산업전망 9
a. PV의 정책적 의미 9
b. 장기적 전망 / 중기적 전망 10
c. RPS 또는 FIT 11
2. 발전차액 지원제도 (FIT) 11
a. 해외 주요국의 PV기준 가격과 정책지향점 11
b. 우리나라의 FIT 12
3. 우리나라 FIT의 주요 쟁점 12
a. 100MW Cap 12
b. 기준가격의 인하와 적용기간 연장 13
c. 국토이용 이슈와 대용량 기준 13
d. 설치장소에 따른 구분 13
4. 효과적 FIT를 위한 제안 14
a. 누적설비용량의 폐지 (RPA의 FIT제외) 14
b. 국토법상의 기준과 대용량 기준 선택 14
c. 박막기술 산업화와 신 가격기준 15
토론문 (1) / 서동휘 16
1. 기준가격 적정(안) 16
2. 행정규제 완화건의(안) 16
3. 태양광설비 누적설비용량 산정의 건 16
토론문 (2) 태양광발전소 건립시의 장애요소 / 김정태 18
1. 허가 사항 18
2. 사업수립당시의 제도 18
3. 관련법정비 및 제도의 문제 18
4. 기자재 국산화의 현황 18
5. 법의 소급적용 18
토론문 (3) / 김태호 19
1. 국내외 원자재가격 상승 등 현실을 감안하여 정책을 세워야 한다. 20
2. 태양광산업 및 내수 시장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 20
3. 기준가격 일괄 인하 신중해야 한다(용도별·용량별 기준가격 차별화 최악의 조건을 전제로 기준가격의 기준 마련 되어야) 20
4.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와 연계가 필요하다. 20
5. 부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21
6. 대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논란 21
7. PF시장,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21
8. SMP와 기준가격 22
토론문 (4) 금융권의 시각으로 보는 태양광 발전 산업의 향방 / 윤상준 23
1. 지원발전단가인하 움직임에 대한 금융권의 시각 23
2. 해외의 지원 단가와 비교해 현재 우리의 지원단가가 높다는 주장에 대하여 23
3. 태양광발전소를 이용한 부동산투기의 오도에 대하여 23
4. 대용량 발전소 규제 움직임에 대한 금융권의 시각 23
토론문 (5) / 이종우 24
토론문 (6) / 김정인 27
토론문 (6) 27
〈표 1〉 주요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 (2003) 2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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