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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주제 : 전환기의 SOC 투자정책 방향 / 안홍기 3
목차 4
1. SOC 투자 현황 5
2. SOC 투자여건 변화 전망 7
3. 전환기 SOC투자정책 기조 16
4. 세부추진 방향 17
5.결론 23
참고문헌 24
제 2주제 : 실용정부에 바라는 주택, 부동산 정책방향 / 두성규 25
목차 26
I. 서론 27
II. 분야별 정책과제 29
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기초환경의 조성 29
(1) 택지공급 활성화 29
(2) 기부채납 등 사실상의 강제적 원가부담 제거 32
(3) 주택재건축의 중복규제 완화 35
2. 시장기능의 회복과 거래활성화 38
(1)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주택공급제도 38
(2) 보유세의 감면추진 및 양도소득세의 현실화 41
(3) 주택대출관련 금융규제의 합리화 43
(4) 주택전매제한기간의 완화 45
(5) 급증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의 시장 흡수 환경조성 47
3.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50
(1) 서민주거지원 및 보조 현황 50
(2) 소득계층별 맞춤식 정책부재와 임대주택정책의 비현실성 51
(3) 임차료 지원 및 임대시장의 활성화 53
III. 결론 5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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