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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 정책심포지엄 / 국회의원 고진화 ; 국회의원 서갑원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환경경제연구회, 2007
형태사항
[71]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7년 11월 16일 (금)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단면인쇄임
주관: 국회환경경제연구회
제어번호
PAMP100002307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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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기후변화와 재생가능에너지 / 윤순진 3

목차 4

1.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황, 전망 5

20세기 전지구 기후변화 (IPCC 4차보고서 SPM) 6

전지구 차원 및 대륙별 온도상승(Global and Continental Temperature Change) 7

20세기 전지구 기후변화 (IPCC 4차보고서) 8

현 기후변화의 원인 9

기후변화의 영향 10

미래 기후변화 전망 11

2.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12

기후변화문제 논의 경위 13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14

부속서 I 국가의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 15

국가별 교토의정서 의무감축 목표 (-5.2%) 16

배출권 거래제 (Emission Trading) 17

공동 이행 (Joint Implementation) 18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19

기후변화협약의 의의 20

3. 기후변화와 에너지소비 21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22

에너지소비의 지속적 증가 : 1차에너지 23

세계 에너지소비와 GHG 배출 (2002) 24

세계 CO₂ 배출 10위권 국가들 (2004) 25

부속서 I 국가의 GHG 배출 변화(90~05) 26

부속서 I 국가의 GHG 배출 변화(90~05) 27

부속서 I 국가의 GHG 배출 변화(90~04) 28

4/3. 기후변화와 한국 29

전구와 한반도의 평균기온 변화 30

한반도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추세 31

한국의 자연재난 피해 32

최근 보도된 국내 기후변화 영향 33

GDP와 에너지소비 추이 34

1차 에너지와 최종에너지 구성(2005) 35

한국 최종 에너지 소비 추이와 비중 변화 36

원자력발전과 방사성 폐기물 개요 37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38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39

에너지소비와 CO₂ 배출 국가간 비교 (2004) 40

1인당 GDP와 에너지소비 국제비교 (2004) 41

5. 기후변화와 재생가능에너지 42

기후변화 대응정책 43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 44

국제 유가 추이 45

석유 정점 46

고유가의 진행 47

미국의 에너지원 구성 48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 부경진 49

목차 50

I. 에너지 국제 환경 변화 51

① 국제 에너지환경의 변화 51

② 국제 에너지환경의 변화 52

II. 신· 재생에너지 국제 환경 변화 53

① 주요국의 정책동향 53

III. 신· 재생에너지 국내 현황 54

① 신 · 재생 보급현황 54

② 기술수준 55

③문제점 : 경제성 부족의 악순환 56

IV.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정책 57

① 정책 추진 방향 57

② 원별 개발 및 보급 정책 58

V.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61

① 주요 에너지원의 산업경쟁력 제고 61

② 수소경제에 대비한 수소 연료전지 산업화 지원제도 마련 62

③ 수송용 바이오 연료 활성화 63

④ 국산설비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64

⑤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의무화 제도 확대 65

VI/V. 결론 66

〈토론문 1〉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 김태호 68

〈토론문 2〉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지방차치단체의 역할 제고 / 조항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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