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주제발표자료 3
나라 빚과 국민부담 : 오해와 진실 / 박재완 3
I.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라 빚 4
1. 정부 발표 국가채무 추이 4
2. IMF 통합재정기준 국가채무 추이 5
3. 국가의 관리대상 공공채무 추이 8
4.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타 채무의 추이 19
II. 급증하는 국민부담 21
1. 국민부담의 의의와 재분류 21
2. 국민부담의 추이 24
3. 유형별 국민부담률 26
4. 문제점과 대책 31
토론 38
김경호 39
1. 전반적 의견 39
2. 국가채무 주제에 대한 의견 39
A. 제기된 논점 39
B. 논점에 대한 토론 40
3. 국민부담 주제에 대한 의견 42
A. 제기된 논점 42
B. 논점에 대한 토론 43
박기백 44
1. 국가채무 분야 44
2. 국민부담 47
박정수 49
옥동석 52
1. 국가채무와 국민부담의 의의 52
2. 국가채무 52
3. 국민부담 53
4. 유의점 53
공공부문개혁특위 정책토론회- 국가채무와 국민부담 / 한덕철 54
I. 국가채무 55
1. 국가채무의 개념 55
2. 다른 국가의 국가채무와 비교가능성 55
3. 국가 채무의 지속가능성 55
4. 국가 채무의 범위에 대한 의견 56
II. 급증하는 국민부담 5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Namyangju-si, Korea
건설현장 안전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기업의 재난위험성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법적 연구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초등교사의 상담 결정 과정에 관한 체험분석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