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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자료 3

나라 빚과 국민부담 : 오해와 진실 / 박재완 3

I.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라 빚 4

1. 정부 발표 국가채무 추이 4

2. IMF 통합재정기준 국가채무 추이 5

3. 국가의 관리대상 공공채무 추이 8

4.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타 채무의 추이 19

II. 급증하는 국민부담 21

1. 국민부담의 의의와 재분류 21

2. 국민부담의 추이 24

3. 유형별 국민부담률 26

4. 문제점과 대책 31

토론 38

김경호 39

1. 전반적 의견 39

2. 국가채무 주제에 대한 의견 39

A. 제기된 논점 39

B. 논점에 대한 토론 40

3. 국민부담 주제에 대한 의견 42

A. 제기된 논점 42

B. 논점에 대한 토론 43

박기백 44

1. 국가채무 분야 44

2. 국민부담 47

박정수 49

옥동석 52

1. 국가채무와 국민부담의 의의 52

2. 국가채무 52

3. 국민부담 53

4. 유의점 53

공공부문개혁특위 정책토론회- 국가채무와 국민부담 / 한덕철 54

I. 국가채무 55

1. 국가채무의 개념 55

2. 다른 국가의 국가채무와 비교가능성 55

3. 국가 채무의 지속가능성 55

4. 국가 채무의 범위에 대한 의견 56

II. 급증하는 국민부담 56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100 건
1 (다시 읽고 싶은) 한국행정학 좋은논문 12선
김병준, 김헌민, 김현구, 김호정, 박재완, 박천오, 백완기, 이달곤, 이은국, 이종범 [외 저] ; 박순애, 최태현 편
2018
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 Accultur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 an analysis of changes in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 유형과 특성의 변화 분석
이혜림, 박재완
2018
3 모성벌칙의 영향요인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 한국,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을 중심으로
양현순, 박재완, 문상호
2018
4 수저계급론에 대한 진단과 정책 제언
저자명: 박재완, 이병태, 금재호, 박기성, 이진영, 한준, 이병훈, 이주호, 지상훈, 김희삼 [외]
2018
5 탈세의 동태이론모형과 정책 시사점
박재완
2018
6 `최순실 사태`의 뿌리와 토양 : 「큰 정부」와「국민 눈 높이」간의 간극
朴宰完
2017
7 ‘최순실 사태’의 뿌리와 토양
박재완
2017
8 대통령 탄핵 이후의 과제
박재완
2017
9 문재인 대통령에 바란다
박재완
2017
10 소득계층 이동성 추이의 Markov과정 분석
박재완
2017
11 규제와 허가의 끈 놓고 `작은 정부`로 가라 :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김경민 [취재]
2016
12 정치 리스크 줄여야 경제가 산다
박재완
2016
13 `대통령 일 잘하면 10년 맡기는 시스템 필요` :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前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구해우, 송홍근 [취재]
2015
14 `중소·대기업 격차 줄여야 청년 실업 해결` : 노사정 대타협 대신 `하르츠위원회`<전문가 자문단> 구성, 노동시장 개혁 성공 이끌어 <대담>
권태신, 박재완, 방하남, 슈뢰더 ; 이정흔 [정리]
2015
15 `진정한 선진국 아젠다 제시`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인터뷰>
박재완 ; 임윤희 [취재]
2015
16 3만달러시대의 `깔딱 고개`
박재완
2015
17 구조개혁, 가시적 성과에 매달릴 게 아니라 멀리 봐야 : 박재완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인터뷰>
박재완 ; 김상철 [취재]
2015
18 글로벌 경쟁력 확보… `통일`이 필수요건 : 안경률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상근부위원장 <대담>
안경률, 이주화
2015
19 `세월호` 이후
박재완
2014
20 ``네까짓 것들이 어쩔 거냐` 한다면 우리도 정면 대응` : 박근혜 정부 `이명박 때리기`에 `MB 친위대` 이동관 박재완 조해진 大반격 <인터뷰>
이동관, 박재완, 조해진 ; 허만섭, 송국건 [취재]
2013
21 `朴 당선인 공약 재원, 통상적 방법으로 마련 못해` : `MB노믹스` 이끈 박재완 기획부장관 <인터뷰>
박재완 ; 정현상 [취재]
2013
22 MB노믹스 5년을 듣는다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박시룡 [취재] ; 유부혁 정리 ; 이호재 사진
2013
23 한국의 재정 : 성과와 정책과제
박재완
2013
24 `일자리창출과 물가안정에 역점 서민들 체감경기 개선하겠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차병선 [취재] ; 이종철 사진
2012
25 `선관위가 선거공약 재정 추계 발표토록 입법 추진` : 취임 1주년 맞이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정현상 [취재]
2012
26 선거의 해라고 무리한 부양책 쓰지 않겠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이필재 [취재]
2012
27 초심을 유지하며 서민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박재완 ; 이승종, 배인명, 임승빈 [취재]
2012
28 `개헌 통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 줄여야… 다음 목표는 정권 재창출`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인터뷰>
안경률 ;이아름 [취재]
2011
29 (선진 경제로 가기 위한)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 2011년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춘계세미나
주최: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2011
30 개헌은 이미 17대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 : 안경률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인터뷰>
안경률 ; 오늘의한국 [취재]
2011
31 국회의원 안경률 의정보고서. 2011 :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품문화도시 해운대
안경률
2011
32 국회의원 안경률 의정보고서. 2011 : 모두가 살맛나는 명품부자도시 기장
안경률
2011
33 성숙한 사회,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 버려야 할 worst 19
안경률
2011
34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기술방식 선정관련 공청회
국회의원 안경률 주최
2011
35 첨단 방사선 의·과학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
안경률 국회의원 주최
2011
36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 의의와 과제
사공일 [저] ; 국회 경제정책포럼 [편]
2010
37 국내 녹색산업 부품소재의 수출활성화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주최
2010
38 국내 녹색산업 부품소재의 수출활성화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주최
2010
39 국회의원 안경률 의정보고서, 2009
안경률
2010
40 국회의원 안경률 의정보고서. 2010
안경률
2010
41 녹색산업 국가전략과 글로벌 네트워크
안경률
2010
42 바른 정치로 믿음주고 신뢰받는 위원회 만들 것
안경률
2010
43 지구촌 돌며 해외동포들 권익향상과 국격향상 앞장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인터뷰>
안경률 ;이아름 글
2010
44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한)전자투표 제도 활성화 방안
주최: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2009
45 (해외 한인 글로벌 네트워크와)국내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방안
안경률
2009
46 G20중 한국에서만 국회 폭력 여전히 심각
安炅律
2009
47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3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경률
2009
48 국회의원 안경률 의정보고서, 2009 : 크게 通하는 정치인
안경률
2009
49 글로벌 한인 무역 네트워크와 국가경쟁력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주최
2009
50 성숙한 사회,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 버려야 할 worst 12
안경률 [저]
2009
51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은 50점밖에 못 받고 있다`
안경률 ;오흥택 글 ;박상문 사진
2009
52 저비용 고효율 운전면허제도에 관한 연구 : 시간·비용 1/2 절감 방안
안경률
2009
53 한-EU FTA 촉진세미나
안경률
2009
54 한국 석유산업 선진화방안
안경률
2009
55 `장애인의 취업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 안경률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안경률박경수 취재; 최석민 사진
2008
56 FTA 추진에 따른 국내기업 영향 및 해외사례 분석실태 조사
안경률
2008
57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대책
안경률
2008
58 국회의원 안경률 의정보고서. 2008 :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큰일꾼
안경률
2008
59 기록물 공개와 열람
박재완
2008
60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입법정책 연구
안경률
2008
61 유류세 인하와 세금체계 개선
안경률
2008
62 (2007년)국정감사 자료집
안경률
2007
63 고속국도 통행료 요일별 가격 차별화 해야 :50% 할인 관련법 개정 추진
박재완
2007
64 국가재정법은 주권재민의 첫걸음!
박재완
2007
65 국회의원 안경률 의정보고서. 2007 : 경제살리기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안경률
2007
66 브루셀라병과 동물난치병연구소 : 정책공청회
박재완 의원실 ; 전북대학교 공동주최
2007
67 브루셀라병과 동물난치병연구소 : 정책공청회
박재완 의원실 ; 전북대학교 공동주최
2007
68 정년제도와 임금체계의 선진화 방안 : 정책간담회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7
69 차기정부의 공공부문개혁과제 : 나라 빚과 국민부담 : 오해와 진실
박재완 [저] ;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 [주최]
2007
70 초지일관 릴레이 정책토론회. 제1주제, 공공부문 개혁과 민영화
초지일관 주최 ; 박재완의원실 주관
2007
71 효율적인 소방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안경률
2007
72 국정감사 :보완론과 폐지론의 사이
박재완
2006
73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 2006
박재완
2006
74 늘어나는 국민부담, 제대로 대처하자!
朴宰完
2006
75 불법·유해 사이트 해법은 없나
박재완
2006
76 비대칭적 정보 하에서 의회의 대행정부 통제와 입법정보서비스
박재완
2006
77 안경률 국회의원(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기장을)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이 시대의 정치는 경제 살리기가 우선돼야`
안경률
2006
78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기반 마련을 위한 공청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79 고유가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 `유류세 연간 10%씩 50%까지 인하추진` `탈세 및 가짜휘발유 등과의 전쟁 선포하라`
안경률
2005
80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 2005
박재완
2005
81 부담금법제의 개편 방향성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82 브루셀라, 안심해도 되나? : 인수공통전염병 긴급 릴레이 정책 공청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83 실질 유류세 부담 OECD국가 중 최고
안경률
2005
84 예산집행의 규범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85 유비무환으로 소탐대실 막아야
박재완
2005
86 의약품 약가 투명화에 관한 정책토론회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87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의 방향 : 국회재정·조세연구회 정책토론회 자료
주최: 국회재정·조세연구회
2005
88 조류인플루엔자 재앙인가? 기우인가? : 인수공통전염병 긴급 릴레이 정책 공청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89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대책 : 중소기업 살리기 현장투어 결과를 중심으로
안경률
2005
90 태반·제대혈 관리활용과 연구를 위한 법률제정안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91 효도직불카드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박재완 의원실 [주최]
2005
92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
박재완
2004
93 의정활동 보고서. 2004
안경률
2004
94 2004년 예산안의 쟁점과 분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편]
2003
95 국회의 회계검사기능 실행방안
박재완 ; 박영원 [공저] ;국회운영위원회 [편]
2003
96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항만 발전전략 : 정책자료집
안경률 [저]
2003
97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朴宰完 [著] ; 한국행정연구원 [편]
2002
98 망국적 지역감정을 심화시키는 편중예산·편중인사의 실태
안경률 저
2000
99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지표 개발 : 논점과 예시
박재완
1999
100 현업공무원의 부패의사결정모형
朴宰完
1998

[{value=PAMP}]

  • 자료명/저자사항 [TI] :차기정부의 공공부문개혁과제 : 나라 빚과 국민부담 : 오해와 진실 / 박재완 [저] ;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 [주최]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N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 2007
  • 출처 [ContentUrl] :
  • 자료실 [DataCenter] :
  • 형태사항 [Form] :34, [20] p. ; 30 cm
  • 주기사항 [CycleMatter] :

    일시: 2007년 10월 10일(수) 14: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위 정책토론회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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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Keyword] :
  • 발행년 [PD1] :2007
  • 발행자 [Publisher]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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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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