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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PAMP1000023280"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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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자료 3

나라 빚과 국민부담 : 오해와 진실 / 박재완 3

I.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라 빚 4

1. 정부 발표 국가채무 추이 4

2. IMF 통합재정기준 국가채무 추이 5

3. 국가의 관리대상 공공채무 추이 8

4.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타 채무의 추이 19

II. 급증하는 국민부담 21

1. 국민부담의 의의와 재분류 21

2. 국민부담의 추이 24

3. 유형별 국민부담률 26

4. 문제점과 대책 31

토론 38

김경호 39

1. 전반적 의견 39

2. 국가채무 주제에 대한 의견 39

A. 제기된 논점 39

B. 논점에 대한 토론 40

3. 국민부담 주제에 대한 의견 42

A. 제기된 논점 42

B. 논점에 대한 토론 43

박기백 44

1. 국가채무 분야 44

2. 국민부담 47

박정수 49

옥동석 52

1. 국가채무와 국민부담의 의의 52

2. 국가채무 52

3. 국민부담 53

4. 유의점 53

공공부문개혁특위 정책토론회- 국가채무와 국민부담 / 한덕철 54

I. 국가채무 55

1. 국가채무의 개념 55

2. 다른 국가의 국가채무와 비교가능성 55

3. 국가 채무의 지속가능성 55

4. 국가 채무의 범위에 대한 의견 56

II. 급증하는 국민부담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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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TI] :차기정부의 공공부문개혁과제 : 나라 빚과 국민부담 : 오해와 진실 / 박재완 [저] ;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 [주최]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N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 2007
  • 출처 [ContentUrl] :
  • 자료실 [DataCenter] :
  • 형태사항 [Form] :34, [20] p. ; 30 cm
  • 주기사항 [CycleMatter] :

    일시: 2007년 10월 10일(수) 14: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위 정책토론회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경률

  • UCI [UCI] :G901:A-0007724878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PAMP100002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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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현황 [UsingStatus] :N
  • 키워드 [Keyword] :
  • 발행년 [PD1] :2007
  • 발행자 [Publisher]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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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지원 [TT1] :0
  • 자료실 [SE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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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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