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등]
목차
1. 공기업 민영화, 왜 필요한가? 6
(1)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부문의 크기와 역할에 대한 검토 6
(2) 공기업, 무엇이 문제인가? 6
가. 공기업의 독점성과 공정거래의 문제 6
나.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 9
다. 자원배분의 왜곡 11
라.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확장의 수단 13
(3) 상업성과 공공성의 분리가 민영화의 지향점 14
2. 국내외 민영화 동향 15
(1) 해외 민영화 동향 15
가. 지역별 민영화 동향 15
나. 부문별 민영화 동향 17
(2) 김대중 행정부의 민영화 추진실적과 이에 대한 평가 19
가. 추진실적 19
나. 평가 22
3. 참여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평가 24
(1) 참여정부 공기업 혁신의 평가 24
가.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의 내용 24
나. 참여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평가 27
(2) 중단된 공기업의 구조개혁 32
가. 전략사업 구조개편의 중단과 남동발전 민영화의 지연 33
나.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가스공사 민영화의 중단 36
다. 철도산업 경쟁도입과 민영화의 중단 37
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논의 중단 38
(3) 공공부문의 비대화 39
(4) 공기업 노조의 영향력 확대 43
4.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정책 제안 44
(1) 전체적인 공공부분 역할의 재검토와 합리적인 절차 44
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리 44
나. 합리적인 절차 44
(2) 민영화 대상 46
가. 전력산업 46
나. 가스산업 48
다. 지역난방사업 49
라. 철도사업 50
마. 상·하수도사업 50
바. 우정사업 50
사. 방송광고시장의 경쟁도입과 방송의 민영화 51
(3) 민영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 53
5. 결론 55
참고문헌 57
〈표 1〉 김대중 행정부의 주요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20
〈표 2〉 완전민영화 대상이 아닌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자회사의 민영화 실적 21
〈표 3〉 참여정부의 연도별 주요 혁신활동 26
〈표 4〉 정부투자기관의 종업원수 및 인건비의 변화 40
〈표 5〉 주요 SOC 공기업의 해외사업 42
〈표 6〉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정부개혁의 비교 5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