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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공기업 민영화, 왜 필요한가? 6

(1)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부문의 크기와 역할에 대한 검토 6

(2) 공기업, 무엇이 문제인가? 6

가. 공기업의 독점성과 공정거래의 문제 6

나.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 9

다. 자원배분의 왜곡 11

라.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확장의 수단 13

(3) 상업성과 공공성의 분리가 민영화의 지향점 14

2. 국내외 민영화 동향 15

(1) 해외 민영화 동향 15

가. 지역별 민영화 동향 15

나. 부문별 민영화 동향 17

(2) 김대중 행정부의 민영화 추진실적과 이에 대한 평가 19

가. 추진실적 19

나. 평가 22

3. 참여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평가 24

(1) 참여정부 공기업 혁신의 평가 24

가.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의 내용 24

나. 참여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평가 27

(2) 중단된 공기업의 구조개혁 32

가. 전략사업 구조개편의 중단과 남동발전 민영화의 지연 33

나.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가스공사 민영화의 중단 36

다. 철도산업 경쟁도입과 민영화의 중단 37

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논의 중단 38

(3) 공공부문의 비대화 39

(4) 공기업 노조의 영향력 확대 43

4.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정책 제안 44

(1) 전체적인 공공부분 역할의 재검토와 합리적인 절차 44

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리 44

나. 합리적인 절차 44

(2) 민영화 대상 46

가. 전력산업 46

나. 가스산업 48

다. 지역난방사업 49

라. 철도사업 50

마. 상·하수도사업 50

바. 우정사업 50

사. 방송광고시장의 경쟁도입과 방송의 민영화 51

(3) 민영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 53

5. 결론 55

참고문헌 57

〈표 1〉 김대중 행정부의 주요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20

〈표 2〉 완전민영화 대상이 아닌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자회사의 민영화 실적 21

〈표 3〉 참여정부의 연도별 주요 혁신활동 26

〈표 4〉 정부투자기관의 종업원수 및 인건비의 변화 40

〈표 5〉 주요 SOC 공기업의 해외사업 42

〈표 6〉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정부개혁의 비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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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TI] :초지일관 릴레이 정책토론회. 제1주제 : 공공부문 개혁과 민영화 / 초지일관 주최 ; 박재완의원실 주관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N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초지일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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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실 [DataCenter] :
  • 형태사항 [Form] :52 p. ; 30 cm
  • 주기사항 [CycleMatter] :

    일시: 2007년 4월 13일(금) 오전10시 - 1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04호 간담회회의장

  • UCI [UCI] :G901:A-0007724985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PAMP100002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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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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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현황 [UsingStatus] :N
  • 키워드 [Keyword] :
  • 발행년 [PD1] :2007
  • 발행자 [Publisher] :[초지일관], 박재완의원실 주관
  • 원문유형1 [WT1] :P
  • 원문유형2 [WT2] :
  • 음성지원 [TT1] :0
  • 자료실 [SERL] :
  • 인기도 [PPR] :1
  • 관련자료 [KRM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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