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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III단계 간척지 활용방안 토론회
목차
개회사 / 채일병 6
인사말 / 유선호 8
인사말 / 김홍업 10
환영사 / 박준영 12
주제발표1. 영산호 - 영암호 - 금호호의 새로운 역사 -하나의 미래형 해안공간으로 창조하자- / 전승수 14
1. 현재의 영산호 - 영암호 - 금호호 체계에 대한 문제점 16
1) 영산강 - 영산호의 문제점 16
2) 영암호 - 금호호의 문제점 18
3) 문제점 해결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19
2. 선진국의 하구관리 및 혁신적 수문의 예 20
영국 테임즈 배리어 20
네덜란드 오스터스켈트 댐 20
네덜란드 마에스란트케링 20
독일의 홀머질 21
3. 상생의 방안 22
하구둑의 개방 및 새로운 형태의 수문 설치 : 자연생태 보존형 전자제어 수문, 개방식 수중보, 운하 및 담수공급 수로 22
담수의 확보 : 배출량의 조절 및 해수웨지의 상류차단 25
퇴적층 오염 : 생태계의 기능에 맡김 25
도수로를 뱃길로 27
영암호를 담수호, 금호호와 영산호를 기수호로? 27
주제발표2. 영산강3단계 간척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주민참여 권한. / 박종기 30
목차 32
1. 간척지와 영산강3단계간척지의 관계 33
가. 간척의 의의와 목적 33
나. 영산강3단계간척지 진행과정 33
다. 영산강3단계(영암호, 금호호)간척지 어업보상 헐 값 34
라. 서해안 간척지의 11번째 위치 34
마. 서해안 광역관광개발계획 재무타당성 분석 34
바. 일본의 간척지(남아도는 쌀 사업목적 상실) 35
2. 영산강3단계간척지 현재까지 문제점 37
가. 공사부분 37
나. 투기문제 41
다. 환경부분 42
라. 간척지 쌀 45
마. 쌀과 건강 47
3. 간척지 활용방안 48
가. 쌀 판매는 마을단위 영농과 환경농업으로 브랜드화 48
나. 수질해결 49
다. J-프로젝트(1,000만평) 도시계획 기본은 물의 도시 50
라. J-프로젝트 제외한 간척지 2천만 평 활용방안 계획 55
마. F1 경기장 57
바. 지역주민과 협의회 구성 필요 60
사. 우리나라의 뉴어버니즘의 논점 62
아. 서·남권 발전계획 관련 현황 64
자/아. 군사기지 67
4. 지역주민에 결정권한이 있었다면, 약 4천억 원 절약 69
가. 영산강3단계간척지 공사비 2천억 원 절약 69
나. 임성~보성 간 철도 약 2천억 원 절약 69
다.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35~50억 원 절약 72
라. 고천암호 자연형습지 40억 원 무용지물. 72
마. 용역에 주민참여는 예산 낭비 줄임(j-프로젝트 용역 95억 원, 군 기본계획 21억 원 등) 72
5. 마치면서 73
가. 자연과 대화하는 지역민이 장기계획 세운다. 73
나. 지역주민들이 테마개발 73
다. 서·남권특별법 해남 포함. 74
라. 농지기금상환 정치적으로 해결 74
마. 장기저가임대 50년 필요. 74
참고문헌 75
토론자료1. 전남도의 농정방향과 간척지 활용을 통한 소득증대방안 / 임영주 78
1. 농업·농촌의 현실과 전남도의 농정방향 80
가. 전남 농업의 위치 80
나. 농업·농촌의 현실 80
다. 전남 도의 농정방향 81
2. 우리나라 식량(쌀) 생산정책의 변화 82
가. 60년대(격동기) : 식량부족 시대 82
나. 70~80년대(성장기) : 자급달성 시대 82
다. 90년대(구조조정기) : 수입개방 시대 82
라. 2000년대(공급과잉기) : 시장경제 시대 82
3. 간척지 활용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 83
가. 국내외의 간척지 활용 실태 83
나. 간척농지를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 84
토론자료2. 영산강III지구 농업개발 추진방향 / 조인현 88
1. 영산강유역 농업개발 추진현황 90
2. 현재까지의 사업성과 91
3. 영산강III지구 농업개발 추진방향 91
4. 간척지를 활용한 미래농업모델 개발방향 92
5. 영산강III지구 간척지 분양절차 93
6. 영산강(III·IV)지구 건의사항 95
가. 영산강III지구 2008년 예산현황[기금회계] 95
나. 영산강IV지구 2008년 예산현황[농특회계] 95
다. 문제점 95
라. 대책 및 건의 95
토론자료3. 지역주민 바라는 해남간척지 활용방안 / 임홍택 98
1. 향후 남한 농업 정세 100
1) 부정적 측면 100
2) 긍정적인 상황 101
2. 해남농업의 발전 방향 102
3. 해남 간척지 활용방안 102
1) 경자유전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102
2) 친환경적 운영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103
3) 해남간척지를 비롯한 모든 지역을 통일농업 특구 지정을 통한 한 발 앞서 가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103
참고문헌 104
별첨자료1. 연안개발 관련 특별법안들의 고찰 / 전재경 106
1. 서론 108
2. 남·동해안발전특별법안의 고찰 108
(1) 특별법이 필요한가? 109
(2) 법안은 특별한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가? 109
(3) 법안은 특수법에 해당하지 아니한가? 111
(4) 특수법의 제정은 필요한가? 112
3.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의 고찰 113
(1) 특별법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113
(2) 특별법으로서의 타당성을 지니는가? 114
(3) 특별법으로서의 실효성을 지니는가? 115
4. 결론 116
별첨자료2. 영산강III단계간척지 활용방안 관련 유사 법안 검토 / 박경정 120
목차 122
1. 관련 특별법안 종합 비교 검토 123
2. 「서남권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관련 검토 124
3. 「새만금사업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상황 156
4. 「연안권발전특별법(남해안발전특별법의 대안)」 제정 181
5. 「농어촌정비법」·「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상황 208
뒷표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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