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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행사진행순서 6
발제문: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만이 해법이다 / 홍문표 8
서론 10
17년 숙원사업 도청이전 예산·홍성으로 확정 10
도청 신도시 개발 집중으로 지역 격차 우려 10
도청 신도시가 홍성 예산의 경제성장 이끌 수는 있어 11
신도시의 성장이 원도심의 공동화로 이어져서는 안돼 12
본론 13
특별법안 발의 취지 13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설명 14
법률안 제정에 따른 경제효과 전망 20
결론 20
토론1. 도심공동화 문제와 도심재생의 접근방법 / 장동민 24
서론 26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우려 26
신도시 중심 개발정책은 지역격차 유발 26
구도심 공동화의 원인 27
본론 28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매우 유효한 노력 28
구도심이 갖는 장점을 강점화 필요 29
신·구도시를 모두 포함한 광역적 차원의 도시계획 필요 30
구도심 상권의 회복 및 신·구도심간 기능의 적정 배분 31
역사·문화 전통가치의 활용 32
구도심지역에 대한 특별용도지구의 지정 및 활용 32
구도심 중심지구의 지구단위정비 33
결론 33
홍성신문 기고문 35
도심에 광장을 만들자 37
토론2.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입법 공청회 토론 자료 / 김용교 40
I. 들어가는 말 42
II.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개요와 계획 43
[1] 신도시건설 개요 43
[2] 신도시건설 추진상황 43
[3] 향후 도시건설 계획 44
III. 도청이전이 지역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 44
[1]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44
[2] 지역적인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44
IV. 주변지역 공동화방지를 위한 대책 45
[1] 도청신도시와의 차별화된 시책개발 46
[2] 도청이전신도시와의 「동반성장」 방안 강구 47
V. 주변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한 특별법제정 의미 49
[1] 특별법제정의 의미 49
[2] 특별법에 담긴 주요 내용 49
[3] 특별법 내용 중 검토·보완해야 할 사항 50
VI. 향후 추진과제 53
[1] 법적·제도적인 면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 53
[2] 사업시행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53
VII. 맺는 말 54
토론3. '충남도청 청사의 소재지변경에 따른 소재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의견 / 한관우 56
충남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의 균형발전 59
특수성 감안한 제도적 지원책 필요 61
특별법 안에 대한 결론적 검토 의견 62
1. 법안의 주요내용 62
2. 장기적 경제효과 63
3.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 주요 입법 사례 63
4. 몇 가지 발전적 제안 64
토론4.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 성기원 68
1. 들어가는 글 70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계획의 개요 70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와 우려 71
2. 몸 글 73
특별법안과 충청남도의 도청신도시 활성화 전략(3대 인구 유입전략)비교 73
도청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 74
3/2. 마침 글 74
예산군과 홍성군의 도시 활성화 기본방향 74
도청 신도시와 예산군과 홍성군의 동반 성장전략 마련 75
토론5. 토론문 / 권태식 78
토론문 80
붙임: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84
참고자료: 충청남도의 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소재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 88
충청남도의 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소재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90
충청남도의 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청사의 소재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95
뒷표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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