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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촉구 토론회 : 반인권 국가범죄에 침묵하는 자, 누구인가! /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재정연대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2007
형태사항
101 p. : 사진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07년 4월 2일 오전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2417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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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며" / 강창일 5

(인사말) "더 이상 입법을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 이원영 7

발제문1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의견 / 권영국 9

I. 들어가는 말 9

1. 인혁당 재건위 무죄판결에서 드러난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9

2. 공소시효배제를 위한 특례법의 필요성 11

II.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13

1. 제안이유 14

2. 주요내용 15

III.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및 정지의 합헌성 16

1.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원칙 17

2. 공소시효의 배제 등 관련 입법례 18

가. 국내법 18

나. 독일 입법례 19

3. 죄형법정주의 혹은 형법불소급의 문제 19

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례 20

나. 학설의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20

4. 소결 - 공소시효 배제 등의 합헌성 23

IV.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의 합헌성 24

1. 법안의 내용 25

2. 소멸시효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례 25

가. 삼청교육대 사건 25

나.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인정예 -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멸시효 26

다. 수지김 판결 27

3. 소결 27

V. 맺는 말 28

발제문2 ;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정치사회적 의의 / 김영수 31

1. 문제의식 31

2. 반인권적 국가폭력의 패러다임 34

3.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의 정치사회적 의의 38

1) 인권 무가치론 38

2) 소수 권력엘리트의 국가정책 무책임론 41

3) 국가의 진실규명 무능론 44

4.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정치사회적 의의 47

1) 권위주의적 질서의 실질적인 해체 과정 48

2) 사회적 하부구조(Social Infra-Structure)의 실질적인 민주화 50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예방 및 민주적인 인권사회의 토대 구축 53

4) 진실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토대 구축 54

5) 국가권력에 대한 상호견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사회적 토대 구축 55

5. 맺음말 57

지정토론 ;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 해결의 길을 열자 / 이영순 5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폐해와 그 심각성 59

문제 해결의 핵심: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 60

특례법 제정의 당위성 60

결어: 특례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62

참고자료1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이원영 63

[발의 의원 명단] 63

제안이유 64

주요내용 6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67

부칙 68

참고자료2 ; 반인도 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2002년5월21일, 인권시민사회단체 입법청원안) 69

제안이유 69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70

부칙 71

참고자료3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강창일 75

제안이유 75

주요내용 7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78

부칙 79

참고자료4 ; 국제형사재판소 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80

제안이유 80

주요내용 8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83

부칙 94

참고자료5 ; [기고글]인혁당 재건위 사건 무죄 판결의 역사적 의미 / 정호기 96

'인혁당'의 탄생과 정치·사회적 낙인 96

인고의 세월과 30년 만의 명예회복 97

공포 정치와 불신 사회 98

무죄 판결이 가져온 파장과 균열 99

사람의 욕망과 희망은 통제되지 않는다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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