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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서론 5
2.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대북제제의) 변화 추이 6
1) 제재초기 북한의 국제적 고립 심화 6
2) 「2.13 합의」계기 대북압박 이완 추세 7
3. 제재(제제) 시행 1년 시점에서의 이행현황 8
1) 북한 : 안보리 요구에 불응하며 6자회담에 주력 8
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2조) 8
나.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3·4조) 9
다. 핵무기 및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6조) 9
라. 여타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5조, 7조) 9
마. 재래식 무기 및 미사일 등 WMD 관련(과련) 물품의 수출금지(8조(b)항) 9
바. 6자회담 복귀 및「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 노력(13조, 14조) 10
2) 국제사회 전반 : WMD 이외 분야의 제재이행 부진 10
가. 재래식 무기 및 WMD 물품 대북교역 금지 10
나. 사치품 대북수출 금지 11
다. 금융자산 동결 11
라. 입출국 제한 11
마. 화물검색 11
바. 국별 이행보고서 제출 12
3) UN 대북제재위원회 활동 : 답보상태 12
4. 대북제재 이완 원인 14
1) 북핵문제 관련 UN 안보리의 역할 축소 14
2) 국제사회 전반의 제재 이행의지 저조 15
5.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 16
6. 평가와 전망 18
참고자료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20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718호 요약〉 25
2.13 베이징 합의문 전문 3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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