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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씀 / 이석현
목차
I. 배경 및 목적 4
1. 개요 4
2.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와 방카슈랑스 제도 6
II. 현행 방카슈랑스 제도의 운영현황 8
1. 방카슈랑스 실적 현황 8
1) 생명보험 8
2) 손해보험 10
2. 소비자 보호 현황 11
3. 설계사/대리점 등 모집조직 현황 14
4. 보험시장 확대 효과 분석 15
5. 보험료 인하효과 분석 16
III.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의 문제점 18
1. 불완전판매 및 강압판매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 18
2.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 확대시행은 저축성과는 차원이 다른 사안임 20
1) 언더라이팅 측면에서의 치명적 모순 발생 20
2)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그 특성상 은행판매가 부적합한 상품임 23
3)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은 저축성 보험과는 차원이 다른 치명적인 충격이 우려됨 23
3. 설계사의 대량실직 우려 23
4.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가격 인상 가능성이 큼 25
5. 은행중심의 금융산업 구도 고착화 27
6. 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회보장제도 보완기능 위축 29
7. 높은 은행 편중도로 보험사 경영리스크 가중 우려 30
8.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로 인한 신규시장 창출 효과가 전무 30
IV. 선진국의 방카슈랑스 운용 사례와 시사점 31
1. 방카슈랑스의 모형별 특징과 국가별 비교 31
2. 선진국의 방카슈랑스 판매의 한계점과 부작용 33
1) 보장성 보험의 문제점 33
2) 자동차 보험의 문제점 35
3.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36
V. 보장성보험 확대 시행시 영향 분석 38
1. 종신·CI 등 생명보험 보장성보험이 추가 시행될 경우 생명보험 산업은 38
1) 고객이탈 및 대면채널 설계사 대량탈락 39
2) 수입보험료 감소 39
3) 보험수지차 악화 41
4) 보험사 손익 악화 41
5) 회사가치의 감소 43
VI. 자동차보험 확대 시행시 영향 분석 44
1. 영향분석 전제 44
2. 자동차보험 추가 시행시 시장영향 분석(시나리오-I/IV 중심) 45
3. 결론 47
VII. 4단계 확대시행 철회의 필요성 49
1. 금융산업 경쟁구도의 불균형 심화 49
2. 소비자 편익 제고의 한계 노출 50
3.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의 대량실업 초래 50
4.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철회 필요 51
〈참고 : 보험학회 연구보고서중 방카슈랑스 제도 적정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자의 "종합적 견해" 요약〉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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