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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인사말 / 최성
국회 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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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주요활동 현황
목차
국회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 2004년 정책보고서
2004년 정책보고서 1. 여론조사를 통해 본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당면 과제 / 최성 15
목차 16
I. 서론 17
II. 개성공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18
1. 〈전경련〉이 조사한 대기업의 개성공단에 대한 여론 18
2.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조사한 중소기업의 개성공단에 대한 여론 20
3.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한 우리기업의 개성공단에 대한 여론 21
4.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론조사 결과 비교 22
III.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정책 제언 26
부록 : 개성공단 관련 여론조사 결과 세부 내용 28
설문 1. 전국경제인연합회 여론조사 결과 (2004. 9) 28
첨부 1.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36
설문 2.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여론조사결과 (2004. 8) 38
설문 3. 중소기업진흥공단 여론조사 결과 (2003. 6) 47
설문 4. 한국개발연구원(KDI) 여론조사 결과 (2003. 11) 59
설문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론조사 결과 (2004. 5) 63
2004년 정책보고서 2. 위기의 한반도! 본질과 해법은 무엇인가? -한반도 3대 위기와 10대 평화해법 / 최성 67
I. '3대 위기'와 한반도 위기설의 배경 68
II. 한반도 위기의 징후 70
1. '10월 위기설'의 변수 70
2.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 72
3. 부시 행정부의 대북 봉쇄정책 73
4.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 75
III. '알 카에다'의 테러 위협 77
IV/VI.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과 한반도 변화 시나리오 79
1. 북한의 급변 가능성 시나리오 79
2.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 81
V. 한반도 3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10대 평화해법 85
첨부 : '북한인권법안'(상원안) 번역문 96
국회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 2005년 정책보고서
2005년 정책보고서 1. 2020년, 한반도의 미래 비전 / 최성 109
목차 110
I. 서론 : 북한의 '정보화' 징후들 111
II. 본론 113
1. 2020년, 가까운 미래의 북한 : 정치체제 113
2. 2020년, 가까운 미래의 북한 : 경제체제 116
3. '민족공동체형성', 한민족의 미래 비전 118
III. 결론 : 2020년 한반도의 미래상 120
2005년 정책보고서 2. 「북핵 평화해법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김정일위원장·부시대통령·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정책제언 / 최성 123
목차 124
I. 서론 125
II. 본론 126
1.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내는 세 가지 정책제언 126
2. 부시대통령에게 보내는 세 가지 정책제언 136
3. 노무현 대통령의 세 가지 선택 143
III. 결론 : 한미관계의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위하여 149
2005년 정책보고서 3. 〈전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통일·외교·안보 현안 : 조사의뢰 : KSDC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최성 152
목차 153
I. 조사개요 154
II. 조사결과 요약 157
III. 조사결과 분석 162
1. 6자회담 및 북핵 평화해법에 관한 사항 162
2.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 및 의제에 관한 사항 168
3. 이산가족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175
부록 : 조사설문지 : 2005「통일·외교·안보분야」전문가 의견조사 177
국회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 2006년 정책보고서
2006년 정책보고서 1. 남북 사회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법률제정 필요성 / 최성 183
목차 184
1. 서론 : 남북 사회문화교류 현황 185
2. 본론 189
1) 남북 사회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추진과제 189
2) 남북 사회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법률제정 필요성 190
3) 남북사회문화교류 진흥법의 주요 내용 192
4)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법 주요쟁점 예상 194
3/III. 결론 196
[부록] 부록 2 : 남북 사회문화교류관련 통계 198
2006년 정책보고서 2. 대북 선제공격론의 위험성 분석 및 향후 북핵 대응 방향 / 최성 208
목차 209
I. 서론 210
II. 본론 211
1)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의 압승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211
2) PSI 전면참여의 위험성 212
3) 미국 네오콘의 대북 선제공격론의 위험성 213
4) 네오콘의 북한정권 교체전략의 위험성 215
5) 북한붕괴전략 추진 및 대북선제공격시 한국의 경제적 손실 218
6)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초당적 여야대표 방북단과 병행추진 필요 219
III. 결론 220
2006년 정책보고서 3. 북핵사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보고서 / 최성 222
목차 224
조사 개요 및 요약 225
조사개요 226
조사결과 요약 229
Part I. 참여정부 대북정책 평가 231
참여정부 대북정책 방향 232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 추진방향 235
Part II. 북핵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및 향후 대응방향 237
대북강경론에 대한 의견 238
북한 핵실험 상황 책임론 240
북한 핵실험 이익 국가 242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244
PSI 확대 참여로 인한 한반도 군사 충돌 245
PSI 참여확대 요구에 대한 정부 대처 247
PSI 참여확대 요구에 대한 정부 대처 방향 249
Part III.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방북단 구성에 대한 여론 250
초당적 방북단 구성에 대한 찬반 251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급에 대한 의견 253
Part IV. 외교안보라인 개편방향 255
차기 외교안보라인의 최우선 과제 256
차기 외교안보라인 중요 자질 258
첨부. 설문지 및 결과표 260
국회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 2007년 정책보고서
2007년 정책보고서 1. 북방한계선의 역사와 현황 / 최성 266
목차 267
1. 서론 268
2. 본론 275
NLL(Northern limit line) 의 의미와 유래 275
NLL 문제, 왜 논란이 되고 있나 277
북방한계선[NLL] 관련 북측입장 및 위반사례 280
북한의 NLL 침범의 의미 282
정상회담 이후 북방한계선 논란의 쟁점 283
NLL 관련 남북간 회담 분석 284
NLL 에 대한 각계의 견해 288
공동어로수역 및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 설치와 NLL 290
서해 공동어로수역과 NLL 문제의 딜레마 293
[3] 결론 297
2007년 정책보고서 2.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성 299
목차 300
1. 서론 301
2. 본론 305
2-1. 해주특구 및 서해평화 협력지대의 경제적 효과 305
2-2.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의 경제적 효과 315
2-3. 개성 - 신의주 철도 건설 등 북한 SOC 건설 322
2-4. 조선 산업 협력단지 건설 330
2-5. 재원 조달 방안 및 과제 331
3/7. 결론 336
참고 문헌 33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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