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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은? : 원포인트 개헌의 문제점 / 노동일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의원 연구단체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연구회], 2007
형태사항
12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7년 4월 25일(수) 08시 ~ 09시 30분, 장소: 국회 귀빈식당
단면인쇄임
국회의원 연구단체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연구회』토론회
제어번호
PAMP100002432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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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국회헌법연구회 발표를 위한 시론 / 노동일 2

I. 들어가는 말 2

II. 헌법개정안 찬반논거의 정리 2

1. 4년 연임제 2

(1) 찬성의견 2

(2) 반대의견 3

2. 대선과 총선의 시기일치 3

(1) 찬성의견 3

(2) 반대의견 3

III. 5년 단임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3

IV. 4년 연임제, 동시 선거가 최선의 대안인가 4

V. 청와대가 제안한 개헌안에 대하여 5

VI. 최근 정국 상황과 헌법 현실에 대하여 5

VII. 맺는 말 6

[첨부 1] 8

[첨부 2] 11

[첨부 3] 12

[첨부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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