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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기능회복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수조건 / 김석준
목차
주택·부동산 분야의 정책 과제 / 두성규 5
제1장 서론 7
제2장 분야별 정책과제 9
1. 국민주거수준의 질적 향상 9
(1) 택지공급 활성화 9
(2) 도시재생 및 재정비 촉진 12
(3) 신도시 개발 정책의 정비 15
2. 시장기능의 활성화 17
(1) 주택공급제도 개선 17
(2) 부동산세제 완화 및 부담금 제도 개선 20
(3) 주택대출관련 금융규제의 합리화 23
3. 서민주거의 안정 26
(1) 서민주거실태 26
(2) 문제점 27
(3) 개선방안 28
제3장 결론 31
참고문헌 33
주택·부동산분야의 정책 과제 - 토론내용 / 권주안 34
1. 들어가는 글 34
2. 개선방안의 제안 34
3. 맺는 글 37
우리나라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 손재영 38
I. 서론 38
II.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의 쟁점 38
1. 주택가격 추세와 형평성의 문제(1): 주택가격과 부담능력 38
2. 형평성의 문제 (2): 자본이득 배분의 불평등 44
3. 자산시장 효율성의 문제 45
III. 가격거품의 쟁점 48
1. 가격거품의 개념과 징후 48
2. 강남 주택시장과 거품 50
IV. 부동산 세제의 쟁점 53
1. 참여정부의 부동산 조세 개편 53
2. 부동산 조세 부담의 국제비교 54
3. 보유과세 강화정책의 평가 56
4. 부동산조세의 형평성 59
V. 택지공급의 쟁점 61
1. 택지공급 제도의 변천과 주택공급의 위축 61
2. 택지공급 활성화 방안 64
VI. 개발이익의 쟁점 66
1. 개발이익의 개념 66
2. 개발이익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68
VII. 결론 70
참고문헌 73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 회원 명단
2004년 연구회 활동 내역
2005년 연구회 활동 내역
2006년 연구회 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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