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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독도, 이어도 그리고 한반도 : 세미나 자료집 / 국회의원 정몽준 ; 국회의원 박 진 ; 국회의원 정옥임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몽준의원실], 2008
형태사항
52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8년 9월 3일(水) 오전 7시, 장소: 국회 본청 귀빈식당(3F)
제어번호
PAMP100002472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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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주제발표 3

한국의 해양영토 주권 강화 입법 방안 / 이상면 3

서론 3

I. 이승만 대통령의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 선포의 의의 3

II. 박정희 정권의 평화선 유보와 대륙붕 확보 5

III. 김대중 정권의 독도 중간수역 삽입 7

IV.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대한 해양 주권 강화 방안 12

V. 서해 해양 영토의 주권적 권리 강화 방안 14

VI. 제주도 남쪽 수역의 주권적 권리 강화 방안 16

결론 18

신한일어업협정의 모순과 그 극복 방안 / 이상면 20

서론 21

I. 신한일어업협정의 모순 21

II. 신한일어업협정의 모순 극복 방안 29

결론 37

별첨 1. 신한일어업협정 개정 제안 이유 / 이상면 38

별첨 2/1.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 / 이상면 40

해양주권에 관한 현안문제 / 김찬규 41

I.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41

II.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문제 48

III. 해양주권의 강화방안 50

IV. 해양개발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 54

II. 자유토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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