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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주제발표 3
한국의 해양영토 주권 강화 입법 방안 / 이상면 3
서론 3
I. 이승만 대통령의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 선포의 의의 3
II. 박정희 정권의 평화선 유보와 대륙붕 확보 5
III. 김대중 정권의 독도 중간수역 삽입 7
IV.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대한 해양 주권 강화 방안 12
V. 서해 해양 영토의 주권적 권리 강화 방안 14
VI. 제주도 남쪽 수역의 주권적 권리 강화 방안 16
결론 18
신한일어업협정의 모순과 그 극복 방안 / 이상면 20
서론 21
I. 신한일어업협정의 모순 21
II. 신한일어업협정의 모순 극복 방안 29
결론 37
별첨 1. 신한일어업협정 개정 제안 이유 / 이상면 38
별첨 2/1.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 / 이상면 40
해양주권에 관한 현안문제 / 김찬규 41
I.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41
II.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문제 48
III. 해양주권의 강화방안 50
IV. 해양개발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 54
II. 자유토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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