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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6.25·베트남(고엽제) 유공자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 / 국회의원 이인기 ; 국회의원 우제창 ; 국회의원 황진하[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인기 의원실], 2008
형태사항
65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8. 7. 22(화) 14: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2484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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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이인기 ; 우제창 ; 황진하 5

(주제발표) 6.25·베트남[고엽제] 유공자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 / 오일환 7

I. 들어가며 9

II. 국가유공자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보훈정책 방향 9

1. 보상금 급여 현실화 10

2. 취업보호제도 확립 11

3. 의료지원 개선 12

4. 상징적 보훈정책 강화 13

III.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현황과 문제점 13

1. 참전유공자 대상조건 13

2. 지원내용 14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의 문제점 16

IV. 개정법률안 내용 16

V. 나오며 17

(주제발표) 참전군인에 대한 온전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의 당위성 / 이선호 19

1. 문제의 제기 22

2. 현 국가보훈정책의 파행성 진단 23

가. 무엇이 문제인가? 23

나. 어떤 가치 설정이 필요한가? 28

(1) 현대 행정이념적 가치 28

(2) 국가안보 우선주의적 가치 31

(3) 사회통념상의 보상원칙적 가치 32

3. 참전유공자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36

가. 이인기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6

나. 문제점 및 보완 안 36

4. 결론 및 건의 38

(지정토론) 고엽제지원법 개정에 대한 의견 / 노우태 41

(지정토론) 유공자 지원에 대한 6.25참전유공자회의 입장 (사)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 손정달 47

[부록] 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 55

뒷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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