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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제 1]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 / 김선수 4

Ⅰ. 머리말 4

Ⅱ. 민변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비정규직법 개선방안 5

1. 기간제근로 5

2. 단시간근로 6

3. 파견근로 6

4. 차별시정절차 7

5. 외주화대책 8

Ⅲ.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 10

Ⅳ. 맺음말 11

[발제 2] 비정규직법,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결과 - / 김유선 42

1. 머리말 42

2. 규모 42

1) 비정규직 추이 42

2) 고용형태별 추이 44

3) 사업장 규모별 추이 47

3. 노동조건 48

1) 임금 48

2) 사회보험과 노동조건 적용 50

4. 맺는 말 50

[발제 3]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노동위원회의 판단준거와 사건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 / 박주영 52

1. 서론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년을 돌아보며 52

2. 비정규직법 시행전후의 문제점 54

가.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54

나.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단기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 56

3. 노동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 적용상의 문제점 58

가. 차별시정신청사건의 개괄 58

나. 차별판단기준에 대한 쟁점과 문제점 60

4. 차별시정신청사건 진행과정의 문제점 73

(1)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시정신청권 불인정 73

(2) 개별 비교대상자의 특정을 강제 75

(3) 조사관의 역할 및 현장조사의 문제점 76

(4) 직권조정과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의 참여배제 77

(5) 차별시정명령의 이행과 실효성의 문제 78

5. 결론 : 차별시정제도의 개선과제 79

[토론문 1] 국가가 양산한 비정규노동자 법률로 보호가 가능한가? / 홍희덕 84

[토론문 2] 비정규직 보호법 평가 토론문 / 김상희 91

세 분 발제에 대한 의견 91

비정규직보호입법은 정당했고, 필요했던 것. 92

MB정부·한나라당의 유연화 공세, 법 개악 기도 저지선 필요 94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위한 합리적 문제인식, 시급한 과제 주목 필요 94

[토론문 3] 비정규직법 평가 토론문 / 박수근 95

1. 김 선수 변호사님의 발표와 관련하여 95

2. 박주영 노무사님의 발표와 관련하여 96

3. 김유선 소장님의 발표와 관련하여 97

[토론문 4] 토론문 / 박화진 99

[토론문 5]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필요성 및 주요 과제 / 이병훈 101

1.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에 관한 기본 시각 101

2.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의 세부과제 제언 103

표목차

비정규직법,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결과 42

〈표1〉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43

〈표2〉 사업장 규모별 비정규직 증감 48

〈표3〉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수준과 격차(정규직=100) 49

〈표4〉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 노동조건 적용률 50

국가가 양산한 비정규노동자 법률로 보호가 가능한가? 84

표 1.1995. 년-2005년 주요국의 총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비중표 86

표 2. 독일,영국,미국,일본의 공공부조 제도 비교표 87

그림목차

〈그림1〉 비정규직 규모 추이 43

〈그림2〉 고용형태별 증감 추이(2006년 8월~2007년 8월) 44

〈그림3〉 고용형태별 증감 추이(2007년 8월~2008년 3월) 45

〈그림4〉 고용형태별 증감 추이(2006년 8월~2008년 3월) 45

〈그림5〉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추이 47

〈그림6〉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47

〈그림7/그림4〉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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