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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개회사 / 김형성
축사 / 김형오
목차
[제1부 주제발표] 헌법과 재정 12
국회와 정부간 재정권한배분의 합리적 조정방안 / 오연천 12
Ⅰ. 문제의 제기 13
Ⅱ. 국회와 행정부 간 재정권한 배분의 준거와 재정헌법의 문제점 15
1. 재정권한배분의 준거 : 재정민주주의의 의의와 구현 방법 15
2. 예산과정 권한배분의 유형과 그 효용 및 한계 16
1) 예산과정에서의 권한배분의 유형 16
2) 정부와 국회의 재정권한 행사의 효용과 한계 17
3. 우리나라의 국회와 행정부 간 재정권한 배분체계와 문제점 18
1) 재정권한 배분의 법적 기초 18
2) 국회와 행정부 간 재정권한배분에 관한 재정헌법의 문제점 20
Ⅲ. 국회의 재정권한과 관련한 재정헌법 규정의 논의 22
1. 국회의 재정관련 역할정립 관련 주요 논점 22
1) 예산심의에 있어서의 국회역할의 모델 22
2) 예산심의의 중립성에 대한 정치적 판단 23
2. 예산(지출)법률주의의 도입 논의 24
1) 예산(지출)법률주의의 제도화 논의 24
2)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25
3. 감사원의 지위와 기능 개편 방안 27
1) 사후적 예산통제기능의 강화와 감사원 지위와 기능 개편의 필요성 27
2) 감사원의 지위와 기능 개편 대안 28
Ⅳ. 맺음 말 29
참고문헌 30
국민부담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원윤희 32
Ⅰ. 서설 33
Ⅱ. 국민부담의 의의와 법적 근거 34
1. 국민부담의 의의 34
2. 조세의 의의와 법적 근거 38
3. 부담금의 의의와 법적 근거 40
가. 부담금의 의의 40
나. 부담금의 유형과 헌법적 논거 41
4. 기타 국민부담과 법적 근거 45
가. 사회보험료 45
나. 사용료 등 46
Ⅲ. 국민부담에 대한 헌법규정의 개편방안 47
1. 조세에 관한 헌법규정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47
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대한 과세요건이외의 규정의 미흡 47
나. 지방세 법정외세에 대한 근거규정의 미흡 49
2. 조세이외의 국민부담에 관한 헌법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0
Ⅳ. 결어 53
참고문헌 54
토론 55
[제2부 주제발표] 헌법과 대의정치 73
대의 민주주의와 책임정당정치의 구현 / 손병권 73
Ⅰ. 들어가는 말 74
Ⅱ. 대의 민주주의와 책임정당정치 75
Ⅲ. 한국 대의 민주주의의 특징과 문제점 76
Ⅳ. 책임정당정치의 활성화 요건 79
Ⅴ. 결론에 대신하여: 책임정당정치론의 한계 83
선거민주주의의 위기와 극복 방향 / 임성호 86
Ⅰ. 퍼즐: 선거의 민주화, 선거민주주의의 위기감 87
Ⅱ. 위기의 증상: 승부사만 있는 선거, 패자만 있는 국정 88
Ⅲ. 위기의 원인: 분화의 시대조건, 분열의 정치패러다임 93
Ⅳ. 극복 방향: 신뢰의 정치패러다임 98
Ⅴ. 결론 100
참고문헌 102
토론 104
국회와 정부간 재정권한배분의 합리적 조정방안 12
〈표 1〉 현행 헌법의 재정관련 규정 : 재정헌법의 내용 19
〈표 2〉 각국 입법부의 재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화 수준 21
〈표 3〉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 25
국민부담에 대한 헌법적 고찰 32
〈표 1〉 유형별 국민부담률의 구성요소 36
〈그림 1〉 재정권한 배분에 관한 법적 체계 1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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