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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조전혁 4
발제 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평가, 아직 이르다 / 송기창 6
Ⅰ. 서언 6
Ⅱ. 현행 교육감 선거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분석 8
1. 낮은 투표율은 당선자의 대표성을 훼손하는가? 9
2. 낮은 투표율은 선거관리비용의 낭비를 의미하는가? 11
3. 교육감은 부교육감이 대행할 수 있는 직위인가? 12
4. 교육감 정당공천제와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자치정신에 부합하는가? 14
Ⅲ.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 아직은 때가 아니다 16
1.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보는 기본 시각 17
2.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움직임에 대한 견해 19
Ⅳ. 결어 21
발제 Ⅱ.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 이기우 24
Ⅰ. 서론 24
Ⅱ. 교육감선임방식의 변천과 배경 25
1. 1948.8.15~1961.5.15 26
2. 1961. 5. 16～1963. 10. 31 27
3. 1963. 11. 1～1988. 4. 5 27
4. 1988. 4. 6～1991. 3. 7 28
5. 1991. 3. 8～현재 29
Ⅲ. 현행 교육감선거제도의 도입배경과 평가 30
1. 주민직선제도의 도입배경 30
2. 교육감주민직선제에 대한 평가 32
1) 긍정적인 평가 32
2) 주민직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32
Ⅳ. 교육감선임제도의 개선방안 33
1.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는 경우 33
1) 교육감선거와 정당배제 33
2) 교육감의 자격 35
2. 교육감 직선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36
1) 선거제도와 전문성 36
2) 교육감선거와 정치적 중립성 37
3)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감의 선거 38
4) 교육이념 갈등의 극단화와 교육 포퓰리즘 38
5) 주민참여와 선거비용, 일반지방행정과 협조 39
Ⅴ. 대안의 검토 40
1. 대안1: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 40
2. 대안 2: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출마제도 41
Ⅵ. 결론 42
발제 Ⅲ. 교육감 직선제 논란에 관하여 / 박인옥 44
1. 들어가는 말 44
2.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적 관계 45
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47
4. 교육감 선거의 무관심 53
1) 교육행정관료, 교원집단의 교육독점 53
2) 교육행정청의 취약한 구조 54
3) 교원과 학부모의 의식 55
5. 이념논쟁과 권력의 분점 57
토론 Ⅰ. 교육감 직선제, 토론문 / 강경근 62
토론 Ⅱ. 교육감 주민직선제 개편 동향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 이명균 64
1. 기본 입장 64
2.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66
1)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 배제 문제(지방교육자 치법 제22조 2항) 66
2) 교육감 후보자 자격의 비정당원 및 교육(행정)경력 요 건 문제(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 67
3) 교육감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검토의 문제점 70
3.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 70
토론 Ⅲ.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 / 김성호 72
토론 Ⅳ.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 이경자 80
토론 Ⅴ. 현행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문제점과 대안 / 김진성 84
토론 Ⅵ. 교육감선거 이대로 안 된다. / 최상기 94
1. 문제제기 94
1) 교육감 입후보자격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 95
2) 1년6개월 이내의 교육감선거는 혈세 낭비 97
3) 정무 부교육감 도입으로 정치적 중립 최소화 98
2. 결론 99
별첨 101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24
〈표 1〉 변천과정 개관 25
교육감 직선제 논란에 관하여 44
〈표 1〉 직선제 이전 시도교육감 투표율 (2005, 2006) 48
〈표 2〉 교육위원, 대선, 총선 투표율 비교 49
〈표 3〉 직선제 전환 후 시도교육감 선거 투표율 50
〈표 4〉 2006.5.31 지방선거투표율 분석자료 5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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