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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김춘진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춘진 의원실, 2008
주기사항
일시: 2008년 8월 1일(금) 14:00, 장소: 헌정기념관 대강당
내용: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 및 입법사항 관련 / 김지식
내용: 농가 생산비 절감 기술 조기보급 / 김영철
내용: 농업 생산비 절감 정책 방안 / 오병석
제어번호
PAMP100002507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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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대회사 / 김춘진 3

환영사 / 박의규 6

발제 8

농산물 생산비 절감의 필요성과 대안 / 김지식 8

Ⅰ. 들어가며 10

Ⅱ. 국제 곡물가격 및 원자재 동향 11

Ⅲ. 국내 농가 경제 동향 14

Ⅳ. 주요 농산물 생산비 동향 18

1) 화학 비료 18

2) 사료 19

3) 농림어업용 면세유 20

4) 농기자재부가치영세율 연장 22

5) 농축수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 확대 22

6) 농사용 전기세 23

Ⅴ. 농산물 생산비 관련 정부 대책과 문제점 25

1) 화학 비료 25

2) 사료 27

3) 농림어업용 면세유 30

4) 농축산기자재 영세율 연장 31

5) 농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 확대 32

6) 농사용 전기세 34

Ⅵ. 농산물 생산비 관련 농협중앙회 정책의 문제점 36

Ⅶ. 선진 농업국의 농업분야 지원 사례 39

Ⅷ.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안 45

1) 화학 비료 45

2) 사료 46

3) 농림어업용 면세유 47

4) 농축산기자재 영세율 연장 48

5) 농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 확대 49

6) 농사용 전기세 50

참고문헌 51

토론 52

농가 생산비 절감 기술 조기보급 / 김영철 52

1. 고유가 대응 농업에너지 절감기술 조기 보급 54

[참고1] 농업용 주요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농진청) 56

[참고2]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스템 에너지절감 효과 57

[참고3] 딸기재배단지 에너지 절감사례 (전북 남원) 58

2.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재배기술 확대 보급 59

[참고 1] 사료용 청보리 재배의 이점 60

[참고 2] 새만금 간척지 시험포장 조성 계획(안) 61

[참고 3] 소(한·육우, 젖소) 배합사료 대체효과 62

[참고 4] ‘청보리’ 급여 사료비 절감사례(전북 김제) 63

3. 화학비료 대체 친환경 작물생산기술 개발 보급 64

[참고1] 겨울철 논 녹비작물 이용기술 개발 계획 65

[참고2] 자운영재배의 다원적 기능 효과 66

[참고3] 녹비작물 이용 친환경 쌀 생산·판매 사례(충남 예산) 67

[참고4] 맞춤(BB)비료 공급·화학비료 감축사례 (경기 여주) 68

4. 원예작물 로열티 대응 국산품종 개발 · 보급 확대 69

[참고1] 연도별 신품종 육성목표 및 보급계획 70

[참고2] 로열티 대응 연구사업단 운영성과 73

[참고3] 국내 딸기 재배 및 국산품종 보급 현황 74

농업 생산비 절감 정책 방안 / 오병석 75

Ⅰ. 주요 농자재 가격 및 수급 동향 77

Ⅱ. 농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 78

Ⅲ. 향후 여건 전망 80

Ⅳ.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방안 83

1. 비료가격 상승 대응 83

2. 사료가격 상승 대응 84

3. 고유가 대책 85

Ⅴ. 중장기 개선 대책 86

1. 화학비료 사용절감 대책 추진 86

2. 사료비용 절감 대책 추진 87

3. 고부가 비용절감형 농업 경영구조 정착 88

가. 경종 작물 88

나. 축산 89

농업 생산비 절감의 필요성과 대안 / 김연중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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