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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입법 공청회 / 국회의원 최영희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영희 의원실, 2008
주기사항
대안을 찾아가는 토론회 3
일시: 2009. 9. 1(목) 오후3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2510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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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3

발제 5

어린이·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원인과 실태, 그리고 대책 / 유홍식 7

1. 들어가며 7

2. 게임 이용과 게임의 부정적 영향 8

3.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대책(입법)의 필요성 16

4. 제언 21

참고문헌 24

문제는 공급자이다 / 김현수 26

1. 조금 더 가까이 26

2. 이미 부작용은 알려질 대로 알려졌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가장 중요 하고 시급한 어린이-청소년 정신건강정책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상담정책으로 삼고 있다. 26

3. 사용자(User), 소비자(Consumer)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는 단기간에 나아질 것이 없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입방식은 공급자 (Provider)에게 개입하는 방식 밖에 없다 26

4. 인터넷 게임과 어린이-청소년의 사회적 계약을 원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28

5. 중독의 댓가는 잔혹하다 29

6.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해야 한다. 30

지정토론 33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입법 제안 / 이현숙 35

들어가며 35

‘피로도 시스템’ 및 ‘셧다운제도 도입’의 필요성 36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한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제한 37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 정책 통합해야 38

온라인 게임의 역기능, 제도적 대안은 없는가? / 김성천 39

게임속 캐릭터와 현실의 나, 헷갈린다 39

지금 게임의 대세는 FPS 40

게임에 감정이 개입되고, 습관화 된다 40

온라인 게임의 시간에서 묻힌 나 41

어린이·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법 제정 제안 / 권장희 49

1. 법안 제정을 위한 사전 검토 및 고려 사항 49

2. 어린이·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법에 포함해야할 주요 정책과제 50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 업계·관련부처의 협조가 절대필요 / 김성벽 54

게임 과몰입에 대한 대응방안 / 최종철 58

게임이용자의 현황 58

온라인게임 피로도 시스템 관련 현황(중국사례) 58

정부 등의 게임과몰입에 대한 대책방향 59

[참고자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60

인터넷 게임에 대한 게임산업협회의 입장 / 최승훈 61

〈표1〉 인터넷중독 진단 결과 19

〈그림1〉 청소년 위험군별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20

〈그림2〉 성인 위험군별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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