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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자전거 및 이륜차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향 / 백재현 4
Ⅰ. 머리말 5
Ⅱ. 자전거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
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대한 정의규정 필요 7
2. 자전거보험제도의 정비 필요 8
3. 자전거등록제(임의등록) 활성화 필요 9
4. 자전거 및 자동차의 통행우선순위 9
5. 자전거도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 10
6. 차도 분리대 및 자전거보관소 등 관련예산 확보 필요 11
7. 교차로에서 자전거에 대한 주의의무 규정이 필요 11
8. 자전거횡단도에 대한 규정이 필요 12
Ⅲ. 이륜차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2
1. 경형이륜차와 원동기자전거, 전기자전거를 분리 12
2. 별도의 이륜차 면허체계 신설 13
3. 이륜차 면허 세분화 13
4. 면허취득후 안전교육 강화 14
5. 모든 이륜차 등록 및 검사, 보험제도 강화 14
Ⅳ. 결론 1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37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 최진석 39
목차 44
자전거 관련 현황 45
자전거 관련 현황 46
주요 도시 자전거이용 현황(2005) 49
〈참고자료〉 주요 유럽 도시 자전거이용 추이 50
국가별 자전거 이동거리 및 분담율 51
자전거의 친환경성 52
주요 문제점 53
자전거 시설의 문제점 54
일본의 자전거 도로 60
일본의 교통사고 61
자전거 이용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교 6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방향 63
자전거 정책의 개념 정립 6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1) 67
녹색 통학 교통계획 68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2) 7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3) 73
대도시 자전거 대여사업 74
자전거 출퇴근 확대로 토지이용효율성 제고 75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4) 76
운동의 건강효과 77
〈참고자료〉자전거 이용과 과체중 78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5) 79
자전거 대여사업과 사회적 기업 80
자전거 정책의 관리 81
자전거 정책의 활용 82
제도 개선 제안 83
제도 정비 84
자전거 이용 가이드 85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모델 87
시설설치 지침 88
유럽 자전거 도로 89
최종 답안 90
이륜차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 정강 92
1. 서론 93
2. 우리나라의 이륜자동차 운행 현황 및 실태(요약) 94
3. 우리나라와 OECD회원국의 교통사고발생현황 97
4. 우리나라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99
5. 이륜자동차 등급체계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100
6. 이륜자동차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102
7. 번호판 유효기간제도 도입을 통한 이륜자동차 관리방안 108
8. 이륜차 도심 집중현상 해소를 통한 교통사고예방책 111
9. 결론 112
건강하고 행복한 친환경 사회 구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 박경배 118
목차 119
Ⅰ. 추진배경 120
Ⅱ. 추진연혁 및 경과 121
Ⅲ. 자전거 관련 시설 확충 및 이용 현황 121
Ⅳ. 그간의 추진상황 평가 및 문제점 123
Ⅴ. 향후 중점 추진방안 125
Ⅵ. 향후 추진일정 128
참고자료 1 자전거 선진국 정책사례 129
참고자료 2 자전거 사고 관련 통계자료 131
참고자료 3 자치단체 자전거 시책사례 135
이륜자동차 운전면허체계 검토 / 정철수 137
이륜자동차 면허 및 사용신고 현황 138
국내 제작 이륜자동차 제원 138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면허 제도 139
현행 이륜면허 제도의 문제점 140
외국 이륜자동차 면허체계 140
경찰청 검토의견 141
자전거에 대한 바른 이해 / 오수보 143
우리나라 도로교통에서의 자전거 144
자전거도로, 어떻게 구분하나? 148
자전거도로의 설치기준 153
전국 자전거 도로망 구축해야 / 김영복 161
Ⅰ. 머리말 162
Ⅱ.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 정책의 현실 162
Ⅲ.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안 164
1. 일관되고 지속적인 통일된 정책 방안 제시 164
2. 시민개혁과 홍보활동 166
3.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과 주민 참여 유도 166
Ⅳ. 협조와 감시기능의 수행 169
Ⅴ. 맺는말 170
자전거도로 구축 부처별 171
자전거 및 이륜차 제도개선을 토론요지 / 명묘희 172
1. 들어가며 173
2. 이륜차 174
1) 문제점 174
2) 개선방안 176
3. 자전거 177
1) 문제점 177
2) 개선방향 178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 김권성 180
배경 181
외국의 전기자전거 법률 사례 181
한국의 경우(도로교통법 기준) 1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요청안 186
〈표1〉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추이 97
〈표2〉 2005년도 G8국가와 한국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98
〈표3〉 2005년도 OECD회원국별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98
〈표4〉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99
〈표5〉 기능시험의 채점기준 104
〈표6〉 자동차 보험가입 현황 109
〈표7〉 사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등록 및 신고제도 109
〈표8〉 경찰과 보험사간 인사사고 발생건수 증감추이 비교 113
〈표9〉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 114
〈표10〉 이륜자동차 운전면허제도 개선안 115
〈그림 1〉 제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기능시험코스 103
〈그림 2〉 4가지 코스를 연결한 실제 기능시험코스 10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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