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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획안 2
발표 1. 비정규 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국정감사 대응과 계획 : 2004 국정감사와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 강문대 3
1. 국정감사의 실태 3
가. 감사기간 3
나. 감사실시 대상기관 3
다. 감사일정 4
라. 감사실시 방법 6
2. 국정감사 준비 및 실행 방안 6
가. 근본적으로 6
나. 포괄적으로 6
다. 더불어 함께 6
라. 다양한 방식으로 7
3.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의제 7
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8
나. 비정규직의 규모 9
다. 기간제 11
라. 단시간제 12
마. 간접고용(파견) 문제 14
4. 결론 16
발표 2. 비정규 문제에 대한 한국노총의 국정감사 대응 방안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 유정엽 17
1. 서두 17
2. 산하조직내의 비정규직 문제 17
1) 금융산업내의 비정규직 17
2) 공공부분내의 비정규직 실태 22
3. 한국노총 비정규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 27
개요 27
비정규직 현황 및 문제점 28
비정규직 차별해소 대책 28
4. 한국노동 국정감사 대응방안 34
1) 목적 34
2) 국감일정 34
3) 국정감사 대책팀 구성안 34
4) 대책팀 활동일정 34
5. 국감 자료 제출영역 35
1) 노동 정책 35
2) 여성 문제 35
3) 노동현안 35
4)/3) 국제노동 36
5)/4) 산업안전 36
발표 3. 간접고용의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대책 평가 / 오민규 37
발표 4. 특수고용노동의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대책 평가(비정규센타 조진원 소장) : 특수고용형태노동자 실태와 정부대책 평가 / 조진원 38
Ⅰ. 개괄 38
Ⅱ. 실태와 문제점 39
1. 사용종속성 관련 실태 39
2. 판례의 사용종속성 부인근거 43
3. 직종별 실태와 문제점 44
Ⅲ.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평가 53
1. 경과 53
2. 문제점과 평가 53
Ⅳ. 국정감사 사항 54
1.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합의사항 불이행(노동부) 54
2. 정부의 노사정위에 대한 태도(노사정위 부정) 55
3. 검찰의 법적용 이중잣대와 사용자 편향성(법무부) 56
4. 손해배상 가압류(노동부 및 사용자) 56
5. 화물운송 합의사항 불이행(건교부) 56
6. 기타 개별적 사항 (추후 구체화) 57
발표 5. 건설일용 노동의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대책 평가 : 비정규 관련 국감 공청회자료 / 최명선 58
1. 들어가며 58
2.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현실 58
가〉 고 일당, 일용직 이라는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깨라 58
나〉 장 시간 노동, 주휴, 월차수당 미지급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건설 현장 61
다〉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연간 700명 죽음을 부르는 건설 현장 64
라〉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건설현장 68
마〉 용역회사, 인력시장 등 불법파견, 직업훈련 구조의 부재 72
3.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구조의 문제와 현행 법 제도의 한계 72
가〉 건설산업 만악의 근원 불법 다단계 하도급 73
나〉 원청과 하청 구조 속에서 근본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하청 노동자의 노 동조합 활동 75
다〉 일용직 고용구조, 단기 고용이라는 산업적 특성이 무시되는 노동보호법 78
4.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제도개선과 하반기 국정감사의 방향 79
4-1. 건설일용 노동자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79
4-2. 건설일용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감사의 방향과 요지 79
발표 6. 공공부문 비정규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대책 평가 / 이상훈 81
1.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81
1. 정부 대책의 개요 81
2. 정부 대책의 문제점 82
3. 결론 90
2.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안 92
Ⅰ. 문제제기 92
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과 존재양태 93
Ⅲ.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원칙 - 정규직화·직접고용 및 차별철폐 96
Ⅳ. 마치며 109
사내하청·간접고용의 실태와 정부대책 평가 / 오민규 110
개요 110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태 111
1. 차별 111
2. 인간 이하의 법적 무권리 상태 113
3. 상시적인 고용불안 속에 사는 하청노동자들 115
4. 불법파견 실태 - 하청노동자 관리를 원청이 직접 한다 116
5. 원청 자본의 사용자성 및 노조탄압 118
사내하청·간접고용 관련 정부 대책? 120
〈차별 관련〉 120
〈불법파견 관련〉 121
〈원청 사용자성 관련〉 122
마치며 122
별첨자료 1 금속부문 사업장별 비정규노동 규모 현황 124
별첨자료 2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실태 126
별첨자료 3 〈2004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임금 실태 조사〉 결과 127
별첨자료 4 현대자동차 생산라인 흐름도 예시 129
별첨자료 5 현대중공업원청과 하정간에 공정한 거래를위해 이글을...... 131
발표 2. 비정규 문제에 대한 한국노총의 국정감사 대응 방안 17
[표 2-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23
발표 4. 특수고용노동의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대책 평가(비정규센타 조진원 소장) 38
〈표 4-1/표 4-2〉 일자리의 규칙성 39
〈표 4-2/표 4-22〉 중복계약가능성 40
〈표 4-3/표 4-23〉 업무대행가능성 40
〈표 4-4/표 4-24〉 취업(복무)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여부 40
〈표 4-5/표 4-27〉 업무지시 41
〈표 4-6/표 4-29〉 정기조회/회의, 수시조회/회의 41
〈표 4-7/표 4-30〉 업무수행 교육 41
〈표 4-8/표 4-32〉 일자리 중단원인 42
발표 5. 건설일용 노동의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대책 평가 58
[표 1. 건설기능인력 종사자의 급여] 59
[표 2. 건설일용노동자의 일당과 작업일수로 환산한 임금] 59
[표 3. 건설기능인력의 직종별 평균 종사기간] 59
[표 4.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60
[표 5. 전 산업 평균임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비교] 60
[표 6. 공사규모별·건설현장의 총 근로기간별 건설일용근로자 분포] 61
[표 7. 건설 현장 노동자 노동시간] 61
[표 8. 사업성격별 건설현장 노동시간 2000년 연맹 자료집] 62
[표 9.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부의 조사나 제재경험 유무] 62
[표 10. 건설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 국제 비교 ILO 노동통계] 63
[표 11. 건설노동자 노동시간 및 휴가비교] 63
[표 12. 건설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정도] 64
[표 13. 건설일용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 64
[표 14. 건설업 년간 산재사고, 산재사망자 노동부 통계 재인용] 65
[표 15. 건설노동자 산재사망 국제 비교] 66
[표 16. 건설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실태] 67
[표 17. 1999년 건설업 건강진단 실시결과 노동부 자료] 67
[표 18. 공공근로복지의 종류와 건설일용근로자 적용여부] 69
[표 19. 건설업의 고용보험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1995~99년 평균)] 70
[표 20. 건설업의 고용보험 보험료 대비 지급액 현황(1995~1999년 누계)] 70
[표 21. 이직시 법정 퇴직금 수령여부] 71
[표 22.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인지 및 수첩보유 여부] 72
[표 23. 포스코 현장의 하청 노동자들의 후생복지 시설 현황] 77
[표 24. 건설노동자의 고용구조 비교 1999. 한국 노동연구원] 78
발표 6. 공공부문 비정규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대책 평가 81
〈표 1〉 정부발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2004. 5. 19.) 82
〈표 2〉 공공서비스 관련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8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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