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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자료집 순서 2
참석자 명단 3
한국노총 - 중소하청기업 종사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4
1. 개요 4
2. 중소기업 현황 4
3. 정책과제 5
납품대금 어음결제 단계적 폐지 5
불공정거래 감시기구 설치 6
납품단가 원가연동제 실시 6
최저한세 세율인하를 통한 중소하청기업 노동자 복지확충 방안 6
금속 - 자동차 부품 7
1. 국내 부품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7
가.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7
나. 규모의 영세성 및 수직계열에 의한 전속적 납품 거래 8
다.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구조화 되어 있다. 8
라. 핵심 기술력이 취약하다. 10
마. 정책제언 및 요구사항 10
서비스 11
1. 현황 11
1)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11
2) 호텔, 관광업 11
3. 서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12
유통판매업 12
호텔업 12
외식업 12
골프장 12
공통사항 12
인쇄 14
1. 현황 14
2. 산업의 특성 14
3. 국내 인쇄산업의 현황 등 14
4. 영세노동자 일반적 통계로 본 노동 현실 14
건설 16
1. 들어가며 16
2. 한국의 건설 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 16
건설업 면허제도 완화로 페이퍼 컴퍼니, 불법다단계 하도급 심화 16
건설공사의 양극화와 출혈 덤핑을 감수하게 하는 공사실적 17
발주처, 원청과 하청이라는 수직적 구조 속에서 저가낙찰, 저가 하도급등 덤핑 만연 17
3. 건설산업에서 원 하청 구조가 건설노동자에 미치는 현실 18
저가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원인. 18
원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노조 탄압을 지휘 18
4. 정책 제언 19
재경위 19
산자위 19
환노위 19
정보통신산업(IT) 20
1. 현황 20
2. 과제 20
비정규직 철폐 20
건강권 보장 21
여성노동자의 권리 보장 21
고용안정 21
노동조합 조직화 (노동조합 활동보장) 22
하도급구조 개선 22
파견법 확대 반대 및 파견법 철폐 23
IT노동자의 전직제한법 반대 23
지하철 청소용역 24
1. 현황 24
2. 정책 제언 24
근로시간 단축 시 월정 최저임금 보장 24
최저임금 지급에 대해서 원청이 공동 책임지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25
최저임금법 위반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25
국가계약법 74조항, 최저임금법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 25
낙찰률 90%로 상향조정 25
저임금 구조화하는 전동차 감액제 폐지 25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기간제법 철폐 26
서울지하철공사 위장도급 폐지 26
대기업 등살에 중소기업 노동자 죽을 맛 28
[별첨자료] 31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의 대화 녹취록 33
〈표 1/표 12〉 2004년 10월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감률(%) - 통계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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