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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논란에 대한 정리 / 우석훈 3
1. 들어가는 말 3
2. 지역에서의 사회적 갈등 4
3. 경제 단기부양책과 골프 시장 8
4. 골프장 반대는 금연과 같은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11
5. 맺는 말 13
〈별첨 1〉 2003년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현황 (환경부) 16
〈별첨 2〉 2003년 최다·최소 농약 사용 골프장 (환경부) 20
골프장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실태 -골프장건설에 의한 세대간 착취를 통해 대한민국은 결코 부자나라로 만들 어지지 않는다-/ 이무성 21
1. 한국의 현황 21
2. 해외사례(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21
3. 대처방안 22
골프장 설치와 관련한 법절차와 그 문제점 / 정남순 25
Ⅰ. 골프장 설치와 관련한 법률 현황 25
1. 규제 방식 25
2. 입지, 시설규제 25
3. 절차규제 29
Ⅱ. 골프장 설치 절차 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에 의거한 골프장 설치 3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체육시설법)에 의거한 골프장 설치 35
Ⅲ. 국토계획법과 체육시설법상 골프장 설치 절차 요약정리 39
1. 국토계획법에 의거할 경우 39
2. 체육시설법에 의거할 경우 40
Ⅳ. 문제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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