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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통일부 조직ㆍ기능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 경실련통일협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경실련통일협회, 200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45
제어번호
PAMP1000025507
주기사항
경실련통일협회 2008년 1차 정책토론회 자료집임
일시 : 2008년 3월 6일(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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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4

주제발표 1. 통일부 조직ㆍ기능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 유호열 6

Ⅰ. 통일부 조직ㆍ기능에 대한 평가 7

Ⅱ.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개편안 10

Ⅲ. 통일부의 발전 방향 13

주제발표 2. 통일부 폐지론의 재검토와 발전방향 / 고유환 16

Ⅰ. 통일부 개편(안)에 관한 개요 17

Ⅱ. 통일부 폐지 논리와 반론 18

Ⅲ. 통일부 폐지 재고와 관련한 전문가 견해 22

Ⅳ. 통일부 폐지론의 문제점 분석 24

Ⅴ. 통일부 존치와 향후 전망 30

[토론문] 통일부 조직ㆍ기능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 정성장 33

1. 고유환 교수의 발제문에 대해 34

2. 유호열 교수의 발제문에 대해 34

3.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조직개편 관련 동향과 문제점 40

4. 통일부 조직ㆍ기능의 평가와 발전 방향 43

[토론문] 통일부 조직ㆍ기능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 정성장 35

[표 1] 연도별 남북 인적교류 현황 35

[표 2] 당국차원 연도별 남북 이산가족 교류현황 35

[토론문] 통일부 조직ㆍ기능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 정성장 41

[그림] 개편된 통일부 본부 조직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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