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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장애인인권헌장
진행 일정
목차
주제발제 5
장애인연금제도의 필요성과 특성 / 양희택 5
I. 필요성 7
1. 장애인 생존권 보장 7
2. 공적 소득보장의 강화 7
3. 권리성 강화 8
II. 제도(법안)의 특성 9
III. 소요예산 추계 11
1. 장애수당 대상 11
2. 자격기준 11
3. 지원수준 11
4. 장애연금 1차년도 예산 추계(소득기준에 따라) 12
장애인연금법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 / 우주형 13
I. 시작글 15
II. 공적 연금제도와 장애인 연금방식 16
III. 장애인연금법(안)의 구성과 주요내용 18
1. 목적과 연금방식 18
2. 주요 내용 19
IV. 맺는 말 25
공투단의 연금법안은 최대가 아닌 최소치, 반드시 원안의 수준대로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 김도현 27
1.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장애급여(연금 및 수당)의 객관적 수준 29
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장애연금안 비판 32
3. 공투단의 연금법안 역시 최소치라는 것의 확인 필요, 더불어 법조문의 표현과 그 실효성에 있어서의 몇 가지 의견들 33
토론발제 39
기초장애연금법 제정방향과 향후전망 / 서인환 39
1. 서언 41
2. 외국의 장애인연금 제도 42
1) 미국 42
2) 독일 43
3) 스웨덴 43
4) 일본 43
3. 국민연금에서의 장애인연금 수용 검토 45
1) 한나라당 50
2) 열린우리당 52
3) 민주노동당 55
4) 양희택 교수안(공투단안) 56
5) 공투단 안 58
6) 정부안 58
4. 제정 방향 62
5. 새로운 형태 제안 66
6. 향후 전망 67
참고문헌 69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내용없음) 71
장애연금 도입관련 논의 / 김태완 73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발전의 기본방향 / 김수영 79
1.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제도의 현황 81
1) 장애수당 81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81
3) 그 외에 기여식의 국민연금(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및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의료비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제도 등 실시 82
2. 장애인의 소득 실태 82
3.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발전의 기본방향 83
부록 85
장애인연금법(안) 87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92
판권기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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