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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쇠고기재협상 전문가 간담회 : 쇠고기 재협상, 무엇을 담을 것인가? / 창조한국당 광우병대책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용경의원실, 2008
형태사항
83 p. : 삽화, 도표, 사진 ; 30 cm
주기사항
주관: 이용경 의원실
제어번호
PAMP100002574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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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전문가 간담회 -쇠고기 재협상, 무엇을 담을 것인가?- 3

발제. 1. 쇠고기 재협상, 무엇을 담을 것인가 / 우희종 5

1. 광우병에 대하여 5

2. 국제적 광우병 기준 및 관련 사안에서의 최근 연구 상황 6

3. 수입국의 입장에서 본 수용가능한 위험 수위(acceptable risk) 6

4. 현행 조건에서의 문제점 7

5. 재협상에서의 고려되어야 할 점. 7

6. 광우병 관련 장기적 국내 정책 방향 8

발제. 2. 쇠고기 재협상의 국제통상 문제 / 최승환 9

1. 한미 쇠고기협정의 법적 성질은? 9

2. 추가합의서한의 법적 성질? 9

3. 한미 쇠고기협정이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견해와 논거는? 10

4.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채택된 국제표준의 법적 효력은? 10

5. 미국산 쇠고기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의 위헌여부는? 11

6. 광우병 쇠고기 수입금지에 대한 WTO 위생검역협정상의 요건은? 11

7. 정부당국의 주장처럼 한미 쇠고기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994년 GATT' 제21조 또는 '위생검역협정'에 입각해서 광우병쇠고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11

8. 쇠고기 재협상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국제법상 근거는? 12

9. 국내법에 위반되는 쇠고기 고시는 무효인가? 12

10. 쇠고기 고시를 무한정 유보할 수 있는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상 문제는? 13

11. 국내법(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함으로써 한미 쇠고기합의를 무효화, 변경할 수 있는가? 13

12. 수출자율규제의 법적 성격과 WTO 협정상 허용 여부 13

13. 향후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시 한국정부당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가? 있다면 한미 쇠고기합의상, WTO 협정상 유의사항은? 14

14. '위생검역협정' 제5조상의 위해성 관리 개념과 적정보호수준의 판정기준은? 14

15. 미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있다면 WTO 협정상의 적법성 요건은? 15

16. 위생검역관련 국제통상분쟁에 있어 '과학'의 역할은? 15

발제 및 토론 내용 요약 18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18

경희대 법대 최승환 교수 18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면역학 교수 21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전염병관리팀장 22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2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 23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 우희종 24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에 문제없던 시민들 -미국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입조건이 위험하다는 것 24

문제 발단 - 수입조건의 안전성 제기 25

정부 주장의 아름다운 변천사 25

미국도 안전하게 보지 않는 OIE 기준 26

프리온 Prion ; PrP 26

병원성 프리온의 구조 27

Prion의 증폭 양식 27

프리온 질병의 특징 28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TSE) 28

체내 섭취 경로 29

Prion 질병 검사법 29

BSE chronology 30

종간 장벽의 파괴 30

사람에 있어서의 프리온 전염원 31

BSE and vCJD Statistics 31

UK deaths due to Creutzfeldt-Jakob disease, 1995-2006 32

Annual incidence rate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in OIE Member Countries that have reported cases, excluding the United Kingdom 32

프리온의 식품 및 의약 재료에의 유입 차단 33

EU국가에서의 SRM 33

SRM이 지닌 감염력과 위험성 34

주요국가의 SRM 규정 비교 34

저농도 발현조직인 창자 부위의 위험성 35

수입 기준으로서의 BSE의 발병이 많은 EU와 임상 사례가 적은 미국의 SRM기준 35

소에서의 BSE 발병량 36

전염병은 아니고 전달병? 36

5년 내로 사라진다… 37

세계적 확산 추세와 무증상 감염 사례 37

인간에서의 프리온 질병 38

인구집단 내 감염자 분포 38

영국의 vCJD 유병률 추정 39

vCJD는 MM에서만 생기나? 39

일반인구에서 PRNP 유전형의 분포 40

현재 논의 되는 주제들 40

방역에 의한 감소 주제의 BSE 무증상 소에서의 BSE 검출 비율. 41

Surveillance for BSE 41

Protecting Public Health : Removal of SRM 42

SRM의 연령 및 구별법 개발시도 42

연령판정을 위해 미국이 일본에 제출한 보고서 43

Distribution of carcasses by age in relation to maturity score 43

Distribution of age in carcasses with and overall maturity of A40(이미지참조)(n=196) 44

식탁에 오르는 SRM의 기준으로서, 정부는 치아 판별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 44

일반조건에서의 병원성 소실 45

BSE 감염소에서의 말초신경프리온 발현 45

Variant CJD 풀어야 할 불확실성 46

Atypical prion - 가능성! 46

On the Question of Sporadic or Atypical BSE and CJD 47

Atypical BSE in France, 2001-2007 47

BSE에 대한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과학의 역할 (캐나다) 48

정책입안에 있어서의 대중 위험인식의 중요성과 소통 (EU) 48

청정국 호주의 BSE 대처 49

호주 정부의 광우병 유입 경로 예측 49

위해성 평가 EU's GBR-model 50

AIDS-성접촉, 사전 예방의 원칙 적용 실패 사례 50

앞으로 풀어가야 할 부분들 51

Conclusion (1) - USDA : Jan 19, 2005 일본에 제출한 연령 기준 자료 중에서 by Dr. Chuck Lambert, USDA 51

Conclusion (2) - USDA : by Dr. Chuck Lambert, USDA 52

2004년 광우병 관련 규제로 인한 미 축산업의 경제적 손실 52

"Blind belief in Authority is the Greatest Enemy of Truth" - Albert Einstein 53

OIE의 SRM 근거는? 53

그렇다면, OIE의 SRM 규정은? 54

OIE는 자체SRM 규정 없음. OIE문서 중에 인용되어 있는 SRM 규정 54

배아줄기세포 사태와 광우병 사태 55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56

용어의 정의 56

일반 요건 57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5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59

수출검역증 61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61

협의 62

부칙 62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 요록(Agreed Minutes of the Korea - United States Consultation on Beef) 64

효과적인 위험경감 조치로서의 조리(Cooking as an Effective Risk Mitigation) 64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65

기타 교역 안전 제품(Other Safe-to-Trade Products) 65

삼계탕(Ginseng Chicken) 66

검역 대기 중인 미국산 뼈없는 제품(U.S. Deboned Product in Pipeline) 66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Enhanced Feed Ban) 67

한국의 미국 작업장 점검(Korean Audits of U.S. Establishments) 67

수입위생조건 이행에 관한 일정(Timeline for Implementation of Protocol) 68

미측 서한 번역문 / 수잔 슈왑 69

우리측 서한 번역문 / 김종훈 73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한승수 75

이용경 의원실 보도자료 81

"쇠고기 재협상, 미국도 사실은 원해.." "30개월 이하 민간자율규제는 국민건강 담보한 도박" - 가장 엄격한 EU 수준의 수입조건 채택해야 - 81

[뒷표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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